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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실타래 못푸는 LNG예선사업
항만예인선 노조 vs 선사 vs 가스공사 평행선
가스공사 앞에서 예선업 종사자 세 번째 시위
[445호] 2017년 02월 21일 (화) 07:02:15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 전국 예선업 종사자들이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예선업체 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양준용 한국가스해운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진호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이 한국가스공사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투뉴스] 평택·인천 LNG예선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꼬일대로 꼬이는 모양새다. 사안의 핵심인 평택·인천 LNG예선업체 선정을 놓고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과 해운선사, 한국가스공사 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는데다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선이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부두시설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항만에서만 예선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인천역무선 부두 집회에 이어 이달 9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앞에서 규탄 시위를 가진 예선업 종사자들은 또 다시 20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평택·인천 LNG기지 예선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중단’을 촉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 이번 집회를 주관한 양준용 한국가스해운노동조합 위원장은 삭발에 나섰으며, 김진호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한국가스공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두 번째 집단시위가 펼쳐진 다음 날인 10일 한국가스공사와 예선업계, 국적LNG선운영위원회에 소속된 현대LNG해운, 현대상선, SK해운, 팬오션, 대한해운, H-Line해운 등 6개 선사는 회의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또 다시 대규모의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항만예인선 연합노조 측은 집회를 진행하며 평택·인천 LNG예선업체 선정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주장은 겉으로 보면 매우 공정하고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갑을관계를 이용하며 해운업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이는 앞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입찰을 통해 선정된 대성항업, 파트너마린타임, 통영예선, 금강선박 등 4곳은 합자법인을 설립해 예선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호 항만예인선 연합노조 위원장은“인천 LNG기지는 혐오‧기피 시설이지만 공익적인 목적의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재산 및 환경 등에 대한 피해를 감수해왔다”면서 “이러한 위험시설을 인천에 두고 오히려 이 지역에서 작업경험이 전무한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한다면 인천 예선업체 종사자는 물론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조치”라며 예선업체 선정 중단을 호소했다.

이 같은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 측은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예선 계약은 SK해운, 현대LNG해운, 에이치라인, 대한해운, 팬오션, 현대상선 등 국적선 운영선사와 예선사 간의 일로, 한국가스공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예선요율 의 경우도 요율이 오르면 LNG원료비가 늘어나 소비자 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충분해 관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선박입출항법은 예인선에 관해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 취지에 맞게 해당 항만청에 등록된 예선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절차의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서울지방법원이 ‘등록제 취지에 부합하므로 선박입출항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고 명시한데다 공정거래법 위반도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변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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