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사업 선정…"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원예산 최소화 추진"

[이투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석유유통시장의 정상화’를 올해 중점 사업계획으로 추진한다.

▲ 8일 한국석유유통협회의 제76차 이사회가 열렸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안명준)는 지난 8일 제76차 이사회를 열고, 다가올 정기총회에서 다룰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석유유통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석유대리점업의 업권 보호 및 위상 강화 ▶대정부·대국회·대언론 활동 및 회원 간 소통 강화를 3대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3대 중점사업 중에서 특히 총력을 기울일 부문은 석유유통시장의 ‘정상화’ 다. 협회는 그동안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정부의 왜곡된 정책이 석유대리점 업계의 유통마진을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을 '비정상화'로 판단한 것이다.

석유유통시장이 정상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알뜰 주유소의 재정지원이 축소돼야 한다는 게 석유유통사업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전환 시 시설자금 3000여만원과 품질보증서비스지원, 외상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예산 지원을 통한 이런 혜택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석유유통협회는 정유사 등 석유업계와 함께 지난해 정부의 알뜰 예산을 전년 2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해 예산을 12억원에서 6억5000천만원으로 줄이는 데 힘을 더한 바 있다.

협회는 또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정책도 개선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정책은 국도변 주유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하고, 심지어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인조차도 낮은 마진 때문에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해양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또 석유전자상거래 확산에 반대하며 수입부과금 환급을 일몰하는데도 진력키로 했다. 협회는 석유대리점의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수입부과금 환급제도(경쟁매매 8원, 협의매매 4원)가 올 6월말 예정대로 일몰되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단속 및 처벌도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 국세청, 석유관리원, 지자체 및 전국 지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무자료 거래나 탈세석유, 부정 면세유 등의 불법유통을 한층 더 강하게 단속하고 처벌토록 하겠다는 의도다.

김상환 한국석유유통협회 업무총괄실장은 "현재 왜곡된 방법으로 유통되는 석유의 양은 전체 시장의 약 10% 정도"라며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통해 현 알뜰주유소를 공정한 거래시장 안으로 녹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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