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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계획 연말께나 윤곽
3개 분과·소위 구성 완료 원론적 첫 회의
설비소위, 적정예비율·신재생·계통운영 검토 착수
  [443호] 2017년 02월 13일 (월) 07:05:15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올해부터 2031년까지의 국가 장기 전력수급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부가 당초 못 박은 시한(7월)을 넘겨 연말께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회 및 차기 출범 정부와의 후속 조율과정까지 감안할 때 최종안 공고는 해를 넘기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전력업계와 수급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민간 위원진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순 열린 전력정책심의회를 계기로 공식 착수된 수급계획 수립 작업은 현재 총괄분과위원회 및 2개 실무소위원회(수요계획·설비계획) 구성을 거쳐 작년말 큰 틀을 논의하는 첫 총괄분과위 회의를 열었다. 이어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세부 현안을 다루는 후속 첫 설비소위를 가졌다.

계획 수립의 첫 관문인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치 도출과 그에 따른 전원믹스 설계를 위한 핵심 전문가 풀(Pool) 인선과 일부 방향 설정이 완료된 만큼, 일단 ‘올해 7월 계획을 발표하겠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 전체회의 발언)는 애초 정부 일정대로 논의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실무진 구성과 논의절차도 이전 6~7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언이다.

20명 이내로 구성된 3개 분과·소위는 학계 교수진을 주축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참여하고, 산업부를 비롯해 전력거래소 등 정부기관과 유관기관 간부가 간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 분과위원장은 총괄분과 양준모 연세대 교수, 수요소위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설비소위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등이다.

ㄱ 분과위원은 “정부나 기관 소속을 제외하면 새로 합류한 인사가 다수 눈에 띄고, 위원 면면도 이전보다는 분명 지평이 넓어진 느낌”이라며 “다만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추천인사가 인선과정에 배제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8차 전력계획의 큰 방향은 ‘안정적 전력수급(공급) 달성’이란 수급계획의 기본 목표 충족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 등 신기후체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등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후문이다. 7차 계획 전후로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충실히 고려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수급안정성이 훼손되면 안된다는 게 정부 원칙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첫 회의를 연 설비소위는 ▶적정 및 최소예비율 산정 ▶계획원전 및 운영허가 만료 도래 원전 처리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샹향 조정 ▶전원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여 ▶기존 전력계통 수용성 검토 및 보강계획 등에 대해 위원간 의견을 수렴한 뒤 중점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산하 워킹그룹을 운영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8차 부터 계획의 성격과 패러다임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안팎의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MW설비계획을 MWh 발전량 계획으로 전환해 전원믹스와 온실가스 감축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요전망과 설비계획을 기존 단일 시나리오에서 복수 시나리오로 전환해 계획의 유연성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수급계획에 반영돼야 발전사업 인허가가 가능한 기존 구조는 항상 계획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될 뿐 아니라 수요-공급의 시장 메커니즘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함으로 이번 계획부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당국은 이번 8차 계획에서도 이전처럼 발전사들로부터 건설의향 신청을 받은 뒤 수요전망에 따른 필요물량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대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확정안 공고는 빨라도 연내, 늦으면 내년초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 정부가 원전 건설이나 전원믹스 비중처럼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안을 차기 출범 정부와 교감없이 독자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인데다 에너지부처 재편 논의 등과 맞물릴 경우 부처간 협의,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 등 후속일정이 순차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의 한 관계자는 "최소 2~3년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이번 8차 계획에서 굳이 원전건설 계획 등을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정보공개를 통해 계획의 신뢰를 회복하고 논란을 최소화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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