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이 다한 폐변압기의 안전관리가 시급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의원은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이 포함된 9만7129개의 폐변압기가 보관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주택가 야적장에 방치, 인근 주민들이 환경호르몬에 무방비로 노출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에 포함된 PCBs는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인체에 들어갈 경우 암이나 신체 호르몬 이상을 일으킬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주한 미군기지에 있는 폐변압기 상당수가 PCBs에 오염된채 방치되어 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 우원식의원이 주장했다. 우의원에 따르면 작년말 반환대상인 10개 주한 미군기지에서 처리되지 않고 남은 폐변압기 391개 가운데 표본으로 17개를 골라 환경부가 PCBs 함유실태를 분석한 결과 폐변압기 4개의 절연유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우의원은 특히 기지 반환에 앞서 미국은 폴리염화비페닐 제거를 한국 정부에 약속했으나 10개 미군기지에 있는 폐변압기 444개 가운데 53개만 PCBs 함유 품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91개는 별도 처리없이 남겨두고 기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미군기지에 남아있는 폐변압기의 처리도 문제지만 전국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한전의 폐변압기 처리문제 또한 중요하고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수명이 다한 폐변압기는 시멘트나 아스팔트 바닥에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에 보관해야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전측은 폐변압기 자체로는 폴리염화비페닐과 연관성이 없으며 전량 매각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또한 폐변압기중 80%는 PCBs가 없으며 나머지 20%에서도 매우 적은 수치가 검출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환경단체들은 이미 여러차례 폴리염화비페닐에 오염된 폐변압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왔고 인체에 암과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유해 화학물질로 분리된 만큼 폐변압기 처리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도 몇년전 유해성분이 포함된 변압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민간 뿐아니라 국방 철도 등 공공부문 등 100만대의 변압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환경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포함, 관련 정보를 분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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