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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에너지 정책…국내 에너지산업 '도전과 기회'
통상 차원서 미국산 원유·가스 수입확대 압박 대비
셰일가스 등 에너지 의존도 다변화와 사업기회 모색
[443호] 2017년 02월 09일 (목) 07:00:13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예고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환경 정책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자국산 화석연료 수입 확대 등 거세지는 압박은 도전이지만 미국 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또 하나의 기회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해 정책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영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장의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과 시사점’ 연구리포트에 따르면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부서에 친(親)화석연료 성향의 인사들을 지명하며, 향후 미국 에너지·환경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를 부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온 오바마 정부를 비난해왔으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에너지‧환경 정책을 제시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화석연료 개발에 옹호적이면서도 기존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인사들을 전격 기용했다.

미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석탄,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초과수요로 인한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 1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2020년까지 에너지 총생산량을 꾸준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에너지 수입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출보다는 수입이 초과된 구조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은 크게 화석연료를 비롯한 미국 내 에너지‧자원의 최대 활용,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 오바마 정부의 관련 규제 축소‧폐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50조 달러 규모의 미개발된 셰일, 석유 등 자국 내 화석연료를 적극 탐사‧개발‧활용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을 펼치고, 이런 활동을 저해하는 청정발전계획 등 기존 정부가 추진해온 관련 규제를 축소‧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승인 거부된 미국‧캐나다 간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재추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국산 화석연료의 수입을 통해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백악관에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피터 나바로가 공동저자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주요 6개국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 미국 내 원유 및 가스 생산 증가와 수출규제 개혁을 통해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교역국가와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비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 및 민간을 통해 미국산 LNG수입이 모색되고 있다.

미국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천연가스를 수출해왔으며, 최근 LNG 수출을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 및 국내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등 대미 원자재 교역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재원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미국 내 수자원 및 환경 인프라 투자 개선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회요인도 상존한다. 미국의 친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에 따른 기회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상호간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정발전계획을 대체하며 석탄 사용이 증가할 경우 수반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석탄 기술이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에서 기술적 협력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정부 역시 화석연료를 강조하면서도 청정 대기 및 수자원을 강조하고 있어, 청정 석탄을 위한 기술개발에 양국간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화석연료 개발을 통한 수익으로 미국 내 수자원 및 인프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업이 미국 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물류비용을 고려해도 미국산 천연가스와 기존의 중동산 에너지의 가격경쟁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특정지역에 치중된 에너지 의존도를 다변화하는 계기로 미국산 에너지 도입을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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