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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등장에도 美 기후정책 큰 변화 없을 듯
박주헌 에경연 원장 "속도는 떨어질지 모르나 방향성은 유지"
[443호] 2017년 02월 08일 (수) 10:56:19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에너지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기후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통상압력 대처 및 미국산 에너지수입 방안 마련' 주문도

[이투뉴스] 트럼프 대통령 출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미국 기후변화정책은 다소 속도가 지체될수는 있으나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8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에너지포럼에서 '美 트럼프 기후 에너지정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의문을 표시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기후변화 대책이 미국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관해 국책연구기관의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박 원장은 세계 에너지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셰일혁명과 새로운 기후체제의 도래라고 전제하고 셰일 생산증가로 인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50~60달러선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에 합의해 작년 하반기이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가 오르면 그만큼 미국의 셰일 석유 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에 60달러선을 넘기 어려울 것이며 과거와 같이 80~90달러라는 고유가 시대는 상당기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박 원장은 강조했다. 미국이 셰일혁명으로 가스발전이 늘어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대책이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은 다소 지체될수는 있으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이다.

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전통에너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한 지원정책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통상압력 등에 대비해 미국산 석유 가스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수요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타격을 막기 위해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대응 방안 역시 일관되게 온실가스 감축에 진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원장은 결국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믹스(에너지 원별 구성비), 에너지 세제개편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낮은 에너지가격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패널로 나선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용도를 크게 제한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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