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해상풍력 첫걸음부터 삐끗

[이투뉴스]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자체의 불참 등으로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아직까지 뚜렷한 자금조달 약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업추진일정을 밝히는 등 무리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일 새만금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와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개발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SPC)가 총사업비 약 4400억원 중 10%인 440억원을 직접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파이낸싱 프로젝트(PF)로 조달할 계획이다. 발전소는 오는 4월 착공해 2018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당초 MOA체결식에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참여키로 했으나, 불참통보를 하는 등 해당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청도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감안해 초기에 조선과 유사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가 세워지면 새만금 내해를 활용해 수상택시나 레저 등 관광산업을 키우기로 했던 이전 개발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방조제 건설 당시 약 20년간 지역주민과 빚었던 갈등을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도민의사를 존중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인 건설경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기유발효과의 검증이 필요한 만큼 조선을 대체할 산업과 별개로 두고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금조달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발표에 따르면 한전KPS와 미래에셋이 전액 민자 출자를 통해 새만금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SPC) 설립을 추진키로 돼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SPC가 전체 사업비 중 10%인 440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금액은 미래에셋 등 금융사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PF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전KPS 관계자는 SPC가 필요한 금액 중 10%인 40억원에 대해서도 투자를 검토했을 뿐, 아직 이사회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기사업허가를 받아낸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문제도 논란거리다. 이는 한전KPS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와 별도 법인으로 그간 사업인허가 절차를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전기사업허가를 받으면서 해당 사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내부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이 대표로 돼있는 일반법인인 새만금해상풍력은 운영을 위해 5개 업체에게 자금을 빌렸고, 이는 전기위원회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으로도 쓰였다. 

이후 업체들이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지분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수익배분이 복잡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환경과 관련해 지분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냐 아니면 다수가 운영하는 SPC냐의 정체성이 모호해진 셈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자체 참여나 지분 및 사업권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지만 미래에셋 등 민간금융사와 투자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