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재생에너지, 질적성장에도 무게를

[이투뉴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1월에 각각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관련 행사만 8번을 여는 등 신재생 및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신재생 분야의 문제로 제기돼왔던 발전사업의 수익 불안정성과 빈약한 금융조달 여건, 지자체와 이견 등을 풀어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반가우면서도 그간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다.

이러한 보급정책으로 최근 국내 신재생 및 신산업 분야 산업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급량을 보면 전기차는 누적치 1만대 이상을 기록, 전년 대비 3200대 이상이 늘었다. 신재생은 같은 기간 누적 설비보급량이 13.6GW에서 15.1GW로 1.5GW가량이 증설됐다. 이 기간동안 공공은 1조3860억원, 민간은 692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최근 학계나 업계는 이러한 양적 성장이 우리기업의 질적 성장과 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달라는 주문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국내 풍력시장은 지난해까지 누적용량이 1GW를 웃도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2010년 부품사 25개, 시스템사 6개 이상이었던 국내 기업수는 지난해 부품 14개사, 시스템 3개사 이하로 절반 수준까지 줄었다. 그나마 하나 남은 블레이드 업체는 법정관리를 받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술력도 풍력분야 선진국인 유럽뿐 아니라 자국시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실적을 가진 중국업체와 경쟁에도 밀리는 게 사실이다.

이밖에 가정용 태양광 시장은 정부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민간시장에서 저렴한 중국산 모듈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연료전지 분야도 중요한 원천기술을 모두 외국에서 가져온 만큼 단순 보급만으로 수출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국내 시장의 성장이 반드시 우리 기업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파리협약 이후 세계적으로 신재생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이슈 아래 유럽, 미국, 중국이 자국제품의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삼으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초석을 쌓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치열한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기업의 성장을 도와 세계로 진출할지, 좀 더 전략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