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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부, 기후변화 과학자 보호법 발표
트럼프 기후변화 압박 막기 위한 선제 조치
[440호] 2017년 01월 13일 (금) 03:31:46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이투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부(DOE)가 부처내 과학자들의 발언권을 보호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DOE 내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기후변화 등 과학적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자 부처내 과학자들을 보호할 과학적 보위 정책을 전격 마련한 것이다.

이 정책은 DOE 과학자들이 과학적 발견물과 관점을 공유할 자유와 이러한 행위가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다양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논의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들이 전문적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상호 심사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과학자들은 연구결과를 언론이나 문서로 발표하기 전 상사에 알려야 하나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졌다.

2012년부터 시행된 기존 과학 보위 정책은 언론과 접촉하기 전 상사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관련 저널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기 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그들의 자리를 지키며, 또 그들이 새로운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DOE 관계자들은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특정 결과로 조정시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모니즈 장관은 인터뷰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이후 기후 변화 문제에 관여하거나 유럽 연합이 주최한 기후변화 컨퍼런스에 참여한 DOE내 인사 리스트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인수위원회는 그 요청이 위원회 내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DOE 직원들 사이에선 불합리한 인사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됐다. 

아울러 에너지부의 에너지정보청(EIA)이 수집한 정보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내포한 질문이 포함돼 논란을 부추겼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EIA는 정치 영역 전반에 걸쳐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다.

DOE의 이번 정책에는 다른 부처 직원들, 특히 정무직과 홍보 담당자들이 과학적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 내정자는 취임 이후 이 정책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을 타깃으로 삼는 일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동안 자금 지원 문제부터 정보를 삭제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다양한 수준의 우려를 표명해 왔다.

과학과 민주 센터장인 앤드류 루젠버그는 "과학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과학적 증거를 인멸하고 부정부패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모니즈 장관이 발표한 과학자 보호 정책의 실행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이달 20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가 지명한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 내정자는 상원에 의해 곧 확정될 예정이다.

마이클 하펀 민주 센터 부센터장은 "상원은 임명 과정에서 릭 페리 내정자가 과학자 보호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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