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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성공 삼박자는 지자체·금융·민원 해결
산업부-지자체 공동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
이달 중 중소·중견기업 위한 ESS전용상품 출시
[440호] 2017년 01월 12일 (목) 03:11:33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 산업부-지자체 공동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승찬 에너지공단 팀장, 최준 LS산전 상무, 국경수 전북대 교수, 노대석 기술교육대 교수, 최창기 공단 수요관리정책실장, 유재영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사무관, 최태일 한전 신산업기획처장, 최익성 신한은행 기업금융부장,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이투뉴스]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민간기업 참여를 이끌어내는 금융지원, 낮은 주민수용성을 극복할 수 있는 민원해결 대안 등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부-지자체 공통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에서 민간기업, 금융기관, 지역기관, 에너지공기업 등 다양한 인사와 함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은 최창기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장이 맡았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LS산전 스마트그리드사업부 최준 상무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수출을 위해 국내 실적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신산업에 대한 이견, 부족한 금융지원, 지역민원 등 현실적으로 극복할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최 상무는 정부와 지자체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지침 등 규제를 함께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초기사업비가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등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권의 적절한 뒷받침도 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지연 및 기회비용 발생 들 사업자의 의지를 꺾는 다양한 지역민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가 함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원인 개개인의 만족보다 장학금제도 등 전반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국경수 교수는 신재생과 전기차 보급, 지자체와 소비자 역할 확대 등을 두고 몇 가지 제언을 했다.

우선 신재생보급은 RPS제도 등 단순 생산량 증대가 아닌 원천기술 확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국내기업의 역량증진 및 수출산업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기차는 충전인프라나 관련 요금제도 개선은 이뤄졌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주행거리 등 완성차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이 정부가 사업을 발굴하는 초기 단계까지 무난하게 왔으나 소비자가 주도하는 성숙단계까지 가야 본격적인 확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역중심으로 움직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대석 교수는 한국전력공사 FR사업이나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연계한 ESS 보급 등 정책지원에도 불구, 아직 국내 ESS시장 형성이 초기단계를 벗어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 단위 시장을 형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공공기관 주도 시장개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한전의 자금을 활용한 ESS 대여사업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및 ESS 등 에너지자립커뮤니티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전력공사 신산업기획처 최태일 처장은 올해 다양한 신산업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서울, 세종시 등에서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ESS를 1MW이상 설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개방형 500기, 아파트 4000단지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와 가스, 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캠코에너지솔루션이 투입하는 3000억원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1조원 신산업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서 나온 신한은행 최익성 기업금융부장은 에너지신산업 민간참여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최근 현장에서 관련 대출요청 건수가 매우 늘어나는 등 시장반응이 뜨겁다고 전했다.

이달 말께 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관이 함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ESS전용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최근 태양광·풍력에 한해 전력시장가격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장기 고정가격제도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상품도 기획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지역기관으로 나온 녹색에너지연구원 송승헌 실장은 정부가 3㎿이상 태양광·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시 해당 지자체나 지역민원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서울에너지공사, 경기도에너지센터, 제주에너지공사 등 지역마다 에너지담당 기관이 늘고 있는 추세 인만큼 이러한 기관과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부족한 국내 신재생자원을 감안,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사업타당성 조사 등 정책지원을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에서 발제를 했던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유재영 사무관은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등 지자체와 맺은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 도로 이격거리 등은 최소한의 기준을 낮추도록 협력키로 했다. 지역민원은 사업자의 수익과 주민불편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민태양광이나 REC가중치 및 전력판매우대 등 제도적 보완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자, 한 대당 4000만원 가량인 충전기 설치비용의 절반을 보조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에너지공단에 신산업수출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다른 토론자들의 발언에 대해 답변을 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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