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24 화 14:21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정권교체기 맞아 에너지정책 밑그림 마련해야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38호] 2017년 01월 01일 (일) 08:29:41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연초부터 말도 많았고 탈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됐던 병신년은 끝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되는 불행한 종말을 맞고 말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까지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박대통령과 박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국정 전반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으며 에너지 환경 정책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책 마련 등은 강건너 불보듯한 상황. 따라서 작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겉으로는 뭔가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알맹이는 별로 없는 재탕 삼탕의 맹탕이 되고 말았다.

에너지 환경계의 병신년은 만성적인 전력과잉공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한해였다. 몇 년전 9.15 정전대란으로 전력예비율이 크게 떨어졌던 시절 이후 연이은 대규모 전력공급 설비 허가에 따라 새로 들어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한 대형 발전소들이 속속 가동을 시작하면서 전력예비율은 30%를 웃도는 현상이 빚어졌다.

전기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 발전해야 하며 전력당국은 발전원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돌리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 기저발전으로 불리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이 먼저이고 발전원가가 비싼 가스발전소는 순위가 밀리게 되어 있다. 당연히 가동순서에서 밀린 첨두부하를 맡는 민간 가스발전사들은 가동률이 뚝 떨어져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것과 비하면 금석지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전력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고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6단계 구간으로 최고 11.7배까지 부과하던 누진제 전기요금체계가 도마위에 올랐고 누진제가 3단계 3배 수준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단순한 누진체계만 바뀌었을 뿐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용도별 교차보조 시스템 등은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환경급전이라는 명제가 제기됐고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까지 환경급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급전이란 지금까지의 경제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제급전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의 주법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대신에 온실가스 감축이 비교적 적은 가스발전을 상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급전론은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까지 감축하겠다고 나선 점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나 국회 등은 명분에만 집착했을 뿐 환경급전에 따른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증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환경급전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등도 환경급전으로 늘어나는 국민부담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

작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자원개발은 엄혹한 겨울을 보내야 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이 뚝 끊어진 것은 물론이고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지 못해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선두에 나섰던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등은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자구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금까지도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은 미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고 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체제가 들어선다. 트럼프 당선자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지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심지어는 산업혁명이후 지구기온 상승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기간과는 달리 막상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정도. 때문에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이 순탄하게 이행될지 여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다.

새해는 조기든 12월이든 간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에너지 환경을 둘러싼 국제환경 역시 한치 앞을 예상할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다. 국제원유가격의 경우 작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합의로 상승추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화석연료 개발에 적극적이고 셰일석유의 채산성이 좋아지면 미국이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세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

이런 환경아래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차제에 에너지정책에 대한 확고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단순히 에너지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과도 연계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짜야 한다. 제 8차 전력수급계획 역시 일각에서 제기해온 환경급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작년에는 경주에서 6도가 넘는 지진이 일어나 국민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도 타성에 젖어 대처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이재욱의 다른기사 보기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우)08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5 509호(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 1차) | Tel. 02-877-4114 | Fax. 02-2038-3749
등록번호 : 서울다07637 / 서울아00215 | 등록연월일 : 2007. 3. 5
발행ㆍ편집인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Copyright 2009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