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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기업, 융자 부활에 표정관리
특별융자 반갑지만 셈법 복잡…“기대한다”는 입장만
지원 받자니 혜택 없고, 안 받자니 예산 삭감 우려
[438호] 2016년 12월 28일 (수) 20:27:04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이투뉴스] 특별융자제도 시행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외자원개발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7일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와 광물자원팀을 비롯해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며 올해와는 달라질 내년 사업추진의 밑그림을 구상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조용히 치러진 이날 모임에서 예상과는 달리 민간기업 측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LG상사, 포스코대우 등 민간기업 측은 특별융자 부활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것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융자제도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민간기업에서 환영할 만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속사정은 복잡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별융자제도는 올해 전액 삭감됐던 성공불융자가 부활하는 것으로 내년 1000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규모가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혜택도 줄어 정부 눈치를 살피며 지원을 받기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탐사 사업 실패 시 융자금 전액을 감면받았던 성공불융자와 달리 특별융자는 실패해도 30%를 상환해야 한다. 융자비율도 기존 80%에서 30%로 낮아졌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이유이지만, 수익에 민감한 민간기업에게 구미가 당기는 조건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더군다나 정부는 자원개발의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겼다. 이런 와중에도 민간기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단순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업계 내부에서는 민간기업들이 부담스런 기색을 숨기지 않지만, 대외적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혜택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외면하자니 예산이 또 다시 삭감될 것을 우려하는 눈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융자금액 중 석유가스분야가 700억원, 광물분야가 300억원인데, 융자지원 요청이 석유가스에 집중되다보니 석유가스 예산은 부족하고 광물 예산은 남는 실정”이라며 “분야별 예산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자원개발 실패의 후폭풍이 지나가고,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정책 중심이 이동한 후 첫 시행되는 융자제도가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힘을 싣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간에서 자원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기업 중 하나인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성장 가속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미국 휴스턴으로 석유개발 헤드쿼터를 이전하는 등 자원개발의 비중을 키우고 있다. 포스코대우 역시 현재 추진 중인 미얀마 가스전과 호주의 유연탄 광산 외에도 지속적인 탐사과정을 통해 자원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특별융자에 대한 기대감과 효과를 단기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어쨌거나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본다면 융자제도의 부활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부활하는 제도인 만큼 훗날을 위해 몸을 낮춰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1년 만에 기사회생한 특별융자 제도가 자원개발업계에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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