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6.23 금 20:52
> 뉴스 > 산업 > 효율
     
내년부터 수입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 시행
무단 수입·설치·사용할 때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437호] 2016년 12월 15일 (목) 10:48:07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내년부터 보일러·압력용기 등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조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2일 정부가 이를 공포, 내년부터 국내기준으로 수입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기자재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국내 생산 열사용기자재는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사를 받아야 했다. 반면 수입 열사용기자재는 제조국 검사기관 증빙서류로 검사를 대체했다.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27개국에서 모두 1352대의 열사용기자재를 들여오는 등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관련 안전품질 확인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저가제품 수입으로 국내 제조업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과정에서 제조국 검사증을 위·변조해도 진위 검증이 난관에 부딪치는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자국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를 국내 안전기준으로 제조검사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

관련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해외에서 제조된 수입 열사용기자재는 국내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조검사를 받지 않은 기기를 수입·설치·사용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려면 새롭게 적용되는 법 규정 및 검사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해외 수입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최덕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우)08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5 509호(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 1차) | Tel. 02-877-4114 | Fax. 02-2038-3749
등록번호 : 서울다07637 / 서울아00215 | 등록연월일 : 2007. 3. 5
발행ㆍ편집인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Copyright 2009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