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에너지계획, 신정부 출범 이후 수립해야"

[이투뉴스] “불안정한 정국과 미온적인 정부의 신재생 정책의지를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 분야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에너지정책 결정·수립은 다음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야 한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 전현희 의원)에서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경수 연구책임 의원은 신재생 중심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다음 정부로 늦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 미온적인 정부 신재생 정책 의지를 두고 다수 야당의원들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했고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불안정한 정국에서 ▶내년 에기본 및 8차 전력계획 등 중요한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결정할 때 현 정부가 신재생 중심 정책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패널토론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에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이 담겨있긴 하지만 결국 2029년까지 원전을 더 확대키로 하는 등 사실상 신재생 보급을 위한 환경조성에 정부가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만약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새 정부가 현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재생산업 정책·제도·시장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송진수 신라대학교 석좌교수가 ‘신기후체제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도전’을 주제로 기조발언을 했다. 이후 태양광·풍력·연료전지·바이오 등 신재생원별 산업현황 및 시장전망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포럼이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내수시장 조성·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건의했다.

태양광 부문에선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가 수의계약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관련 개정 및 MW급 태양광 시장 장려를 위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등을 강조했다.

풍력부문에선 류지윤 유니슨 대표가 국내 풍력시장 성장과 발맞춰 기자재·부품 등 국내 풍력산업이 연계돼 성장하도록 국산 제품 중심의 시장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국내 시스템업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품보증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료전지부문에선 이태원 포스코에너지 기술전략센터장이 SMP와 REC, 비용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 가스공사가 연료전지용 천연가스를 현물계약물량으로 발전사업자에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비용절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에너지부문에선 이진석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시장창출, 원료수급 안정, 책임부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한 중장기 바이오연료 보급 로드맵 등을 강조했다.

특히 원료수급 측면에서 농업정책과 연계, 작물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에 농작물을 심지않는 유휴지를 만들고, 여기에 유채나 보리 등 바이오에너지 원료를 생산해 농민이 부가수익까지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포럼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이영호)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후원했다.패널토론은 한경섭 포스텍 교수를 좌장으로 김경수 의원,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 이준신 성균관대 공대교수, 이장호 군산대 공대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주민수용성 증대, 내수시장 확대, 금융조달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해법이 거론됐다.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기후온난화 대응뿐아니라 4차 산업협력에 해당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원이다. 정부와 업계뿐 아니라 국회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