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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원계획부터 석탄발전 배제 원칙
정부, 1차 기후변화 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확정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 확대 등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천명
[436호] 2016년 12월 06일 (화) 23:56:15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통해 저탄소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차기 전력수급계획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원칙적으로 배제시키겠다는 대책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전환(발전)부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많이 부여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내놨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2월 5일)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을 담고 있다. 2030 로드맵은 구체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민간 역할을 강화해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단위 : 백만톤)

◆대다수가 이미 발표한 정책…실효성 의문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한다는 대응계획을 세웠다. 또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책도 이어갔다.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기업 간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도 밝히는 등 최근 공개·발표됐던 정책이 주류를 이뤘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효율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우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을 확대해 2018년 4.5→5%, 2019년 5→6%, 2020년에는 6.0→7.0%로 의무비율을 올리기로 했다.

전원믹스 조정과 관련해선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 역시 2015~2017년 2.5%, 2018~2020년 3.0%로 강화한다. 또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이전부터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던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에도 본격 나선다. 먼저 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 생산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 방식으로 배출권 할당을 확대해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는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GF, 그랜드파더링)하고 있다.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다.

◆발전부문 6450만톤, 에너지신산업 2820만톤 감축
기후변화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확정된 기본로드맵은 2030년까지 감축량 3억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8개 부문,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부문별로는 전환(발전)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을 감축(감축률 19.4%)한다. 세부적으로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큰 틀만 정했다.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를 초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구체적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건물 부문은 2030년 3580만톤을 감축(감축률 18.1%)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2820만톤을 감축한다. CO2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개발·상용화, 친환경 新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수송부문은 2030년 2590만톤을 감축(감축률 24.6%)한다. 이어 공공/기타 부문은 360만톤(LED 조명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폐기물부문 360만톤(폐기물 감량화·재활용?에너지化), 농축산부문은 100만톤(농경지·축산 배출원 관리) 등을 감축한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협상 상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로드맵’을 202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 전까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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