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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툭하면 나오는 신재생비중 상향 조정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35호] 2016년 12월 05일 (월) 08:01:47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나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근 가진 간담회에서 2035년까지 달성키로 한 신재생에너지 비중목표 11%를 10년 앞당겨 2025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신재생에너지 업계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목표를 두고 오락가락하는데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차라리 단기목표라도 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당초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정부가 세웠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2011년 5%, 2030년 9%였다. 하지만 2011년 목표였던 5%는 작년까지도 달성되지 못했다. 이처럼 단기목표 달성이 어렵자 이명박 정부는 2015년 목표를 4.3%로 슬그머니 낮췄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단기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장기목표인 2030년 비중을 12%로 높였다.

2030년 장기목표 12%는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11%로 낮아지고 아예 5년을 더 연장해 2035년까지 달성할 것이라고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후퇴했다. 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실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라는 정책의지 자체조차 의문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 장기 비중목표에 대해 오락가락하면서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사실상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 조정을 밝히면서 몇 가지 방안을 내놨다. 주장관이 기존 에너지정책을 수급안정과 산업경쟁력에 주안점을 뒀다고 전제하면서 앞으로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 안전 등 소비자 후생에 부합하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장관의 이 같은 시각은 바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SMP+REC) 도입, 주택용 태양광 설치자금 보조비율 확대(최대 50%), 해상풍력 및 지역주민 주주 참여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우대, 1MW 이상 신재생 계통접속 여건 조속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기시장가격(SMP)과 REC를 합쳐서 20년에 걸쳐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기 시장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SMP가 급락하면서 투자금도 회수할 수 없다며 경영난을 호소해 왔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는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 목표도 실현하지 못하면서 또 다시 장기 비중목표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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