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포럼, 지역에너지전환 주제로 29일 개최
지자체, "에너지정책 결정 시 지역 참여 가능해야"

▲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상임연구원이 '에너지분권화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지역 중심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해 정부가 모든 에너지정책을 정한 뒤 지자체에 하달하는 하향식 정책결정구조를 타파하고, 지자체·민간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상향식 정책결정구조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특별시·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29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지역에너지전환 선언 1년, 에너지분권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제7회 서울에너지포럼을 가졌다. 포럼에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지자체별 전문가, 에너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선 ‘에너지분권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상임연구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별로 전문가들이 에너지자립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고재경 상임연구원에 따르면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에 의존한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자립도는 OECD국가 평균 대비 22.7%에 불과하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전체 전원 중 1.04%로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저소비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효한 시기가 도래했으나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고착화하는 유해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전력생산·소비 주체가 달라 밀양사태나 원전 등 특정지역에 비용과 위험이 집중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전했다.

고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 원전 위험성 및 사회적수용성 감소, 장거리 송전비용 증가 등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한 만큼, 분산형 에너지와 높은 안전성, 재생에너지, 수요 위주 에너지정책 등에 무게를 두고 지역 중심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 전환을 가로막는 현 정치·경제·기술시스템의 관성과 부족한 정치적 의지를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에너지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 지역에너지계획 부족, 턱없이 모자란 전문부서·인력·예산 등 고질적인 문제를 되짚어볼 것을 요구했다. 에너지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참여가 부족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중앙정부에 단순 의존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포럼에선 ▶경기도 에너지자립 2030 추진현황과 과제(안명균 경기도 에너지자립 실행위원회 생산분과 위원장) ▶지역에너지 전환선언 1년, 충남의 에너지전환 담론과 실행(여형범 충청남도 기후에너지 전략 특별위원회 위원)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추진현황과 과제(김동주 에너지민주주의센터(준) 연구원)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5년의 성과와 과제(이유진 원전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간사) 등 지역에너지 전문가들의 발제가 있었다.

발제 후에는 지정토론이 펼쳐졌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함께 맞물려져야 지역에너지시스템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지자체 참여를 저해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화석연료 기반 발전사업자에게 탄소세나 환경세를 부과해 분산형 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만들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절감 규정 등을 통해 지역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안병옥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모든 에너지정책을 결정해서 지역에 하달하는 정책결정구조를 깨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조직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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