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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계획 신재생 비중 대폭 상향조정
주형환 산업부 장관, 에너지신산업 간담회서 시사
"신재생 비중목표 11% 10년 앞당겨 2025년 달성"
[435호] 2016년 11월 30일 (수) 06:00:32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주형환 산업부 장관 ⓒE2DB

[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제성과 전력계통 접속 여건을 대폭 개선해 당초 2035년 달성키로 했던 비중목표 11%를 10년 앞당긴 2025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발표할 8차 전력수급계획의 신재생 비중도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발전공기업과 산·학·연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산업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21세기 신에너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존 정책이 에너지 수급안정과 산업경쟁력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 안전 등 소비자 후생에 부합하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RPS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SMP+REC) 도입, 주택용 태양광 설치자금 보조비율 확대(최대 50%), 해상풍력 및 지역주민 주주 참여 REC우대, 1MW 이상 신재생 계통접속 여건 조속 보강 등을 신재생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 장관은 "이런 정책기조는 신재생 활성화 방안과 내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며 "일각에선 미국 대선 이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으나 에너지신산업은 지속 강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제성 제고와 신재생 입지난 해소, 전력계통 접속 지연을 핵심 개선과제로 설정, 대대적인 정책개선과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우선 신재생 투자 위축 해소와 관련, "내년부터 RPS공기업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계한계가격(SMP)과 REC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으로 구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변동성이 큰 SMP와 REC로 사업 수익성이 불안정해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차단해 신재생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주 장관은 "기존 태양광 REC입찰제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를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전력거래시장에서 경쟁요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 개편으로 사업성이 저하되는 태양광 보급사업은 보조금 비중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전 가구로 확대하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 장관은 "누진제 완화로 태양광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택 설치자금 보조비율을 현행 25%에서 최대 50%까지 크게 높이고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도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더해 국비 25%를 추가 지원하고, 공유재산 옥상 임대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해 학교 태양광 보급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해상풍력의 경우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수익성이 수익성이 실현되는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상풍력 REC가중치는 2로, 업계는 4~5수준으로 조정을 요구해 왔다.

신재생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입지난은 지역주민 상생 모델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주 장관은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신재생 REC 가중치를 최대 20% 높이되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특히 지역농협 주도로 농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계획 수립부터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 보급확대가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 전력계통 접속은 계통사업자인 한전이 나서 조속히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MW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한전 부담으로 계통보강을 완료하고, 현재 17개월이 소요되는 계통보강 기간도 11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주 장관은 "이를 통해 인허가를 완료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던 사업 801건, 521MW규모의 사업들이 지체없이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애로해소에 초점을 두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런 정책이 착실히 이행되면 2025년 신재생 보급비중이 11%까지 상승하고 같은해 태양광과 풍력 비중도 선진국 수준의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LS산전,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SK E&S, 삼성SDI, 현대차, OCI 등 기업대표와 산업은행, 미래에셋 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맥킨지 등 금융 컨설팅 기관 관계자,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 전력그룹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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