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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중한 검토”에 담긴 의미
[433호] 2016년 11월 21일 (월) 07:00:50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지난 12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하나의 염원을 담은 촛불집회가 열렸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이 외친 것은 단 하나. 비정상의 정상화다.

# 지난 10일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는 제12회 LPG의 날 행사가 열렸다. LPG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 자리에서 주최 측인 한국LPG산업협회의 이신범 회장은 내부의 자구책 노력과 함께 세계시장의 변화에 맞춰 LPG차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합리적이지 못한 일반인의 LPG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개선과 관련해 수송용 연료가격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유차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게 LPG차다. 세계적인 기술력에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LPG차 보급 확대를 위해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운전자, 시민·환경단체, 국회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에서의 질책에 이어 규제폐지를 촉구하는 개정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며, 시민 100여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놓고 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작 LPG산업을 육성해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부만 LPG수요급증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이 저하되고, 안전성이 우려되며, 수송연료 간 세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꿈쩍도 않고 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 아래 싸늘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물론 외골수로 규제개선에 반대하는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대기오염 감축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

황병소 가스산업과장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여론용이나 시간벌기용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의미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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