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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전기료 체제 개편, 핵심은 산업용 인상"
당정 요금 TF·개혁본부 연석회의 합의 맹비난
[433호] 2016년 11월 17일 (목) 00:27:49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전기요금 개편의 핵심은 누진제 완화보다 산업용 요금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당은 16일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남으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전기료 개혁 TF 당정 합의는 기후변화 시대에 더 저렴한 전기소비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편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들은 더 싸게 더 많이 전기를 쓰게 되었고, 제조원가중 전기료 비중이 1%대에 머무는 기업들에게 싼 가격을 보장하는 현행 요금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의 대표주자로 지목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처럼 값싼 전기료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기후변화, 미세먼지에 대비하고 핵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가장 수요가 많은 산업용 전기부터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택용 누진제 누진율 축소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녹색당은 누진율 최소-최대 구간 축소와 관련, "부유한 이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덜어주면서 에너지 형평성을 후퇴시키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체제 아래 사회적 토론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지금은 전기수요 증가세 정체로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 시점이다. 격한 정쟁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이는 현재의 원내정당들이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만든 공모자이며 협력자이라는 점을 증명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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