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발·국내생성 비중 규명한다

[이투뉴스] 정부는 11일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환경부(장관 조경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이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데 이어 8월에도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이행계획 성격이다.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 구성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우선 423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부처·사업별로 분산 진행되던 연구를 범부처 단일사업단으로 결집, 초미세먼지(PM2.5) 2차 생성 메커니즘 규명 및 유해 성분 분석 등 위해성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종전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가 정책현안의 보조적인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합리적 근거와 정책 이행의 효율적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전 부처 R&D 정보 공유를 통해 성과를 연계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전략에는 국가프로젝트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이 망라돼 있다. 또 정부 재정의 효과
적 투자 및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부 R&D 중장기 투자방향 등도 확정했다.

가장 먼저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 협업체계인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R&D 역량을 집중해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등 4대 분야의 근본적·과학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발생·유입 부문연구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발생원별 기여도 규명 등 기반연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집중 현장조사와 스모그챔버 실험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생성·변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해외 유입량과 국내 주요 오염원별 기여도(1차 배출과 2차 생성을 포함)를 정량적으로 규명키로 했다.

측정·예보는 실시간 농도와 성분 측정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정보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중장기 정밀예보를 실시한다. 여기에 집진·저감은 종전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고효율 저감기술(집진·탈황·탈질)을 개발하고, 그간 간과됐던 응축성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또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대·중소사업장 대상 비용효과적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실증 등을 통해 확산을 지원한다. 이같은 저감기술을 화력발전소에 적용할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은 3㎎/㎥에서 0.5㎎/㎥으로, NOx와 SOx는 50ppm에서 5ppm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민·관 협력(기술개발 및 산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위기를 새로운 기회(신기술·신시장)로 전환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먼저 공공부문의 R&D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실증사업에 기업참여 보장, 공공·민간의 기술수요 정기 조사 및 공개, 공공부문 연구성과의 조기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스마트 미세먼지 규제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술개발 속도와 발맞춰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저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저해 규제는 개선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국내 환경기술의 글로벌 진출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연구협력의 활성화도 전략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국내 환경설비기업의 중국 현장실증을 확대하고 친환경제품의 중국수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 동북아 국가 간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연구협력을 지원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R&D 투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하고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R&D 투자방향도 정했다. 특히 R&D현황 관리, 투자전략 수립 및 성과연계 등의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개념 및 기술분류 체계(대분류 3개, 중분류 10개, 세부기술 25개)를 정립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기술 뿐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R&D 정보를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으로 집대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전략 추진을 통해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 규모의 국내외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