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리협정 발효 국내 대책은 깜깜

[이투뉴스 사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했으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캐나다가 비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 기후체제에 대신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가능하면 1.5도 아래로 묶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유엔은 7일부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 22차 당사국총회를 열어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우리나라도 앞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정부는 따라서 당초 8월말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 초안은 내놓지 않은 채 이미 발표한 큰 틀의 정책방향만 제시한데 그쳤다. 즉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차 보급, 자동차 연비개선, 친환경 냉매로의 교체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문의 경우 전동기와 보일러 등 공통기기의 효율개선, 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도입 및 설비고도화, 친환경 공정가스 및 대체냉매 확대, 폐열 및 폐플라스틱 사용 등 폐자원 활용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석탄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상투적인 대책만 내놨다.

녹색성장지원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각론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올해 작성하고 2018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풀이 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국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197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현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들이 중대한 업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당초 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을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맡으면서 총괄기능이 국무조정실로 넘어갔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녹색성장위원회를 보좌하는 녹색성장지원단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가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계획 역시 당초 8월말까지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큰 소리쳤으나 올해가 저물어가는 11월까지도 구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