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통령 당선…파리협정 이행 찬물

[이투뉴스] ‘정치 이단아’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힐러리 민주당 후보를 꺾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트럼프가 그간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아왔던 태도를 보임에 따라 자칫 세계 최대 온실가스배출국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발효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적 노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전부터 파리협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데다 EU와 함께 사실상 파리협정 체결 역시 주도해왔다.

트럼프가 내세운 기후·에너지정책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화석에너지 투자확대를, 국제적인 기후변화 저지노력에 있어서는 기후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각 나라가 처한 환경에 맞게 대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GCF(녹색기후기금) 등에 개도국을 위한 자금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실제 트럼프는 미시간 유세 등에서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hoax)이며, 기후협약 때문에 유엔에 투입하는 수십억 달러를 취소할 것”이라며 “그 돈을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안전 등 미국의 인프라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환경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이 되면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기후변화가 과학적이지 않은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의견까지 내놓는 등 비판적이다. 아울러 자국의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이 석탄과 가스를 포함한 화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저하시킬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파리협정 자체는 아직은 유효하다. 협정이 4일 공식 발효된데다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려면 4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규정에 따르면 협정당사국은 3년간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수 없고, 탈퇴의사를 밝혀도 1년간 공지 기간을 둬야 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는 4년 내내 추진해야만 겨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협정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미국이 탈퇴 내지 협정 준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이 후퇴할 경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위인 중국 역시 향후 협정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선진국의 우선적인 책임(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책임)을 전제로 협상에 임해왔다. EU와 일본, 호주 등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빠지면 파리협정은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일각에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협정탈퇴)은 배제할 수 없지만,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오바마정부 정책을 깡그리 무시하고, 환경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