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은 개방과 경쟁"

[이투뉴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정책기반과 관련, "새 시대 대응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개방과 경쟁"이라며 "규제의 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 규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3차 신산업 민간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한국은)노동·환경 및 시장진입에서의 강한 규제로 아직 신산업 창출이 지지부진 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규제없는 개방적 경쟁환경 조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신산업 육성의 최우선 선결과제로 제시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스마트공장 확산 정책 등을 통해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왔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민관 협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 4월 발족한 신산업 민간협의회도 주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의장으로 경제·금융·신산업 민간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산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연말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4대 메가트렌드를 ▶제품·서비스·제조공정의 스마트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조업 서비스화 ▶제품간 경쟁이 시스템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플랫폼 경쟁 심화 ▶산업구조와 시장의 친환경화 등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부심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단순·반복적 일자리는 크게 줄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플랫폼간 경쟁이 본격화 돼 전통적 중개·유통업의 입지는 급속히 약화되고 산업구조와 시장의 친환경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장관은 특히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 기술발전을 거론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패러티 시대가 도래하고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가 보편화되면 기존 에너지시스템에 혁명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정적 요인에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쇼트컷(Short Cut)보다 빠른 스마트컷(Samrt Cut)을 찾아 지혜를 모은다면, 4차 산업혁명 속도전에서도 우리가 능히 잘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민간 측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보다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은 물론 신산업 분야 대대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벤처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유통·금융 등의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