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조금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제도적 기반 구축 공로

[이투뉴스]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재생에너지 관련 4개 단체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 ‘햇빛 공로감사패’를 수여키로 했다.

4개 단체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중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파리기후변화 비준을 기회로 재생에너지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에 미온적인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에 대비해 그간 서울시가 펼친 노력은 주목받을만 하다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햇빛서울정책'을 시작으로,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기후변화기금 소형 태양광 융자제도’ 등 소규모 햇빛발전소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미니태양광사업’을 시행 중 이다.

전점석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원전하나줄이기 햇빛서울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탈핵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최초로 선언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제도적 기반 구축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정책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빠르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중국은 2년 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제로화’를 선언,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대1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55%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전 대국인 프랑스도 지난해 3월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해 2013년 73%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2025년 50%까지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은 ‘청정전력계획’을 발표하고 당시 13%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1%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10%대 이하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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