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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현장] 신재생 사업, 준비부터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곽왕신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전략실장
[431호] 2016년 10월 31일 (월) 17:06:24 곽왕신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전략실장 ace@kpx.or.kr
   
▲ 곽왕신 전력거래소 실장

[이투뉴스|곽왕신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전략실장]

신기후체제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요성 부각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신기후체제 및 에너지신산업 대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선진 38개국의 참여하에 온실가스 감축을 협약했던 도쿄의정서는 최대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지만, 작년 12월 파리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했으며,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서명함으로써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새로운 국제질서로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신기후체제에서 우리나라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전망치)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우리경제에 부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다. 이제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과 에너지 효율향상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5대 신재생에너지 산업강국 도약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한 핵심제도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RPS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거래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가 1만5700개에 달할 정도로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통합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수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겨났지만 대부분이 설비용량 100㎾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로서 전문지식과 정보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관들이 있다.

첫 번째가 발전설비를 등록하고 해당설비에 의해 생산된 전기가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한국에너지공단이고, 두 번째가 생산한 전력과 REC가 거래되는 시장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다. 발전설비용량 1000㎾ 미만의 신재생 발전사업자인 경우에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 한전에 파는 경우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가 적을 당시에는 각 기관별로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도 운영기관이 직접 안내할 수 있어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폭발적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로의 접근성이 한계성이 있어 정보의 집중화 및 시스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정보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관간 협업을 통한 ‘정부3.0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서비스’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3개 전문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정보 통합 체계 설계에서 운영방안까지 머리를 맞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모든 것을 한번에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종합 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3.0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서비스’를 이달 3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사용자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연내에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3.0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업자는 물론 운영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통합지원시스템이다. 먼저, 단한번의 통합로그인으로 신재생관련 기관별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두 번째는 3개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신재생사업자 입장에서 재분류하여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전력생산량과 설비현황, REC발급 및 거래현황 등의 사업자 개별정보와 발전시장가격 정보와 REC 거래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업성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손쉽게 수익성과 사업적정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3가지 형태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로는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창업 교육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련된 3개 전문기관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산업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창업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운영이 예상된다.

이렇듯 전력거래소는 정부3.0의 협업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서비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만족도 향상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신규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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