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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일 에너지정책의 시사점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30호] 2016년 10월 30일 (일) 08:00:40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에너지 정책은 물론 환경분야 등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독일의 전력산업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들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 전체 전력수요의 80% 이상을 충당하면서 전력거래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9일 독일에서는 오후 5시부터 풍력발전과 바이오, 수력발전에다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이 합쳐지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속히 늘었다. 이에 따라 저녁 7시에는 초과발전량이 수요의 15%에 가까운 9184MW를 기록해 전력거래가격이 MWh당 마이너스 130유로에 거래됐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화력발전소들이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돈을 내면서 전력을 생산했다는 의미.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1990년 세계 최초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는 원자력발전을 포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도 2000년 6.2%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에는 17%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32.6%에 이르렀다.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25년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한결같이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무공해 청정전력을 늘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처럼 분산형 전원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기존의 기초 전력원에서 점차 보조 전력원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다. 작년 파리에서 196개국이 합의해 만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2도 혹은 1.5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파리협정은 2050년 이후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없애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이나 휘발유 자동차의 감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규제와 강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 시장도 점차 변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원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제조업이 기존 전력망에 의지하는 국가의 제조업에 비해 신재생 쪽이 점차 유리해지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의 지구 평균 농도가 작년에 처음으로 400ppm을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400ppm 농도는 18세기 산업혁명 당시(280ppm)에 비해 1.4배 높은 수준으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에 도달하면 지구생명체의 멸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시계는 점차 자정을 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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