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못 참겠다” 집단에너지업계 실력행사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업계가 폭발했다. 열요금 문제를 시작으로 각종 제도개선 등 되는 일이 하나 없이 계속 꼬이기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집단에너지사업자 40여명이 세종청사에서 모여 시위에 나섰다. 그동안 정부에 탄원서 제출 등은 어쩌다 있었지만 사업자들이 정부청사를 찾아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처음이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 40여명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어려운 국내사업 현황을 호소하며, 정부에 집단에너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자가 참여했으며, 일부 CES(구역전기)사업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시위를 통해 업계는 열요금 문제 등으로 극도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의 열악한 처지에 대한 설명과 어려움을 알렸다. 아울러 열요금 제도의 빠른 개선과 집단에너지 지원방안 마련을 산업부에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편익 어디뒀냐, 열병합을 지원하라"를 비롯해 "국가는 에너지절감, 사업자는 만성적자" "못살겠다 집단에너지, 살려내라 열병합발전" 등의 팻말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번 시위는 그동안 쌓였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특히 만성적자로 힘든 중소·신생 업체를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몰았다는 평가를 받는 열요금 정산 및 인하 결정 등에 대해 비판이 집중됐다.

여기에 열요금 정산분 적용 이후 팽배해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사업자 총괄원가 미반영)과 함께 한난 중심의 열요금 상한제 개선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시위현장에서 사업자들이 “원가상승 요금동결, 사업자가 봉이냐” “사업자가 죽고나면 열공급은 누가하냐” 등의 구호를 외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진전이 없는 전력부문 보상체계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그간 열병합발전소 등 분산전원에 대한 보상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면서도, 기동비 및 무부하비 일부만 반영했을 뿐 제대로 된 실행의지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집단에너지 사업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와 관련 한 사업자는 “집단에너지 제도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이 가동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나오게 됐다”며 “복지요금 시행 명시 등 각종 법개정 역시 대부분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자들이 유례없는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산업부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날 시위현장에서도 실무자가 나와서 지켜봤을 뿐 별다른 대안을 내놓거나 사업자를 달래려는 제스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물론 사업자 요구를 다 수용하기 쉽지 않은 만큼 워킹그룹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주문이다.

집단에너지업계와 산업부 간의 긴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열요금 제도개선에 대한 빠른 해법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전력부문 보상체계 등의 경우 전력당국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가 행동에 나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장 31일에도 집회신고를 마쳐 또 한 차례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