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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예산 증액 촉구
박정 의원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예산 이뤄져야”
[430호] 2016년 10월 25일 (화) 01:00:34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낭비가 없는 실질적 예산을 챙기기 위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의지다.

24일 국회 산업위 예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정 의원은 개성공단 기업 지원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비롯한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 등 예산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먼저 오랜 시간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을 위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예산의 확충 필요성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시·군 단위 중에서도 고령층이 많은 면 단위 시골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보다 비싼 LPG 용기나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하나인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난방비 부담을 30% 이상 경감시켜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제조업만 해당돼 입주기업과 같은 피해를 입은 영업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는 피해 지원금 지급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아직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업들이 물류 단지를 통한 재투자의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업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정 의원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농어촌마을단위지원사업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이상의 증액이 필요하고, 농·어촌 지역 등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부가 더 열심히 뛰어줄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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