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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부만 LPG차 규제완화 반대, 왜?
대기오염 감축, 국민편익 증진, 산업 성장 1석3조
소비자 선택권 제한하는 부당한 정책 개선 촉구
[428호] 2016년 10월 14일 (금) 10:59:52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오염 감축방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질책이 국회에서 또 다시 이어졌다.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산업부가 정작 대기오염 감축 효과가 탁월한 LPG차량연료를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가 LPG는 대기오염이 가장 적은 차량연료라고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LPG차량연료 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데 유독 주무부처인 산업부만 반대를 굽히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셈으로, 환경보호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차량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LPG는 차량연료 중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탁월하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대중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LPG차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측정 결과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차량이 경유 차량의 93분의 1, 휘발유 차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결과 LPG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등급은 1.86이며, 휘발유 차량은 2.51, 경유차량은 2.77이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

세계적인 추세도 다르지 않아 전 세계 LPG차량은 2010년 1970만대에서 2014년 2520만대로 매년 증가세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LPG를 ‘대체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지정해 유류세 감면과 LPG차량 보조금 지원 등의 금융·세제 혜택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국내는 2010년 244만대에서 2016년 6월 기준 221만대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이 19만대 증가했으나 LPG차량 감소분 22만대 보다 적어 대기질 개선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정부 각 부처의 입장도 LPG차 보급 확대에 힘이 실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PG차량연료 제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차량연료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철폐될 경우 환경보호는 물론 소비자 선택의 폭 확장, 관련산업의 성장 촉진 등의 기대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LPG수요급증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이 저하되고, 수송연료 간 세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세계 LPG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고, 국내 소비량의 감소와 LPG국제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격상승 가능성은 미미하다. 또한 LPG차량연료 규제 해제로 급격한 세수변동이 예측된다면 LPG차량연료 제한을 해제한 후 필요하다면 유관부처와 차량연료 간 세율 조정을 협의하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한홍 의원은 대기오염 개선, 소비자편익 및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 등 1석3조의 국가적 이득을 외면하고, LPG차량연료 규제를 유지하려는 진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환경보호와 경제적 측면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차량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의 부당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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