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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산전원 확대에 귀기울여야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27호] 2016년 10월 10일 (월) 08:00:51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분산전원의 확대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에서 열린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대책’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 인사들은 원전과 석탄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이 아닌 열병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전원 확대 등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줄이고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가스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고 있으나 우리는 석탄화력을 늘리고 가스발전을 대폭 줄이는 전원계획을 지속하는 등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병완 산업통상위원장은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국회 차원에서 국가에너지계획 수립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분산전원 확대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장 위원장은 세계적인 추세가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전과 석탄화력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에너지정책이 탄소중심에서 저탄소 중심, 비용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환경 및 안전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세계적 추세와 전혀 맞지 않다며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계획을 짜면서 국민과 소통 없이 정책방향을 수립,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지나치게 높였다고 비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역시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을 비롯한 LNG 발전을 늘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2030년 기준 석탄이 40% 수준까지 늘어나고 가스발전은 9%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이는 사실상 가스발전을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은 송전망 건설회피와 관련해서도 유용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고압송전망 확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환경문제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원전이나 석탄발전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미 기술적으로도 고장전류 증가 및 융통전력 확대 등 계통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형 및 친환경 전력수급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열병합발전의 경우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분산형 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익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과거에는 에너지시스템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신기후체제의 중요한 대응책인 열병합발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가동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국회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동안 행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정책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정부가 말로는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주력한다면서도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국회가 나섬으로써 우리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바람직하게 바뀐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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