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본서 배우는 지진대응 에너지정책

[이투뉴스] 관측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455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아직까지 원전이나 가스공급시설 등 에너지 기반시설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게 다행스럽다.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진설계 최대치로 규정한 규모 6.5를 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건축법에 적용된 내진설계 강도가 규모 6.0~6.5, 2004년부터 의무화된 도시가스 배관이나 지하 LPG비축시설 및 충전소가 규모 5.5~6.0 수준의 내진설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원전의 내진성능을 7.0까지 견디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내진설계 대책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신속한 에너지 복구시스템 구축은 또 다른 과제다. 특히 전기와 도시가스 등은 송전선과 배관 등 망(網)을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만큼 일본이 고베대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 등 참사를 겪으며 정책적으로 LPG를 활용한 것은 좋은 선례라 하겠다. 학교, 병원, 피난소, 피해자 가설주택 등에 설치·공급돼 주요 에너지로 대활약함으로써 재해복구가 빠른 실효적 에너지임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고베대지진 때 열흘 간 전기, 석유, 도시가스가 주요인으로 모두 17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LPG를 사용하던 곳에서는 화재에 의한 2차 피해가 전혀 없었다. 또한 배관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복구에 84일이 걸렸으나 LPG는 열흘 만에 복구가 완료돼 큰 힘이 됐다.

일본 정부가 에너지정책기본법에 의거 3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LPG를 재난대응 분산형 클린 가스체에너지원으로 명시하고, 일정 수요비율을 유지토록 하는 등 그 역할과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재해로부터 더 큰 피해를 막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강력한 라이프라인 에너지로 LPG를 선택한 이웃나라의 정책적 선택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 전략’이지 않을까.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