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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처진 전기차 이대로 방치하나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26호] 2016년 09월 26일 (월) 08:30:12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친환경차로 등장한 전기차 산업이 외국의 경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친환경차는 일반적으로 전기와 기름을 겸용하는 하이브리드카와 순수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카는 기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환경차라고는 볼 수 없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아직도 차량 가격이 엄청날 뿐 아니라 수소충전망은 물론 안전성 등이 확고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

따라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겉으로는 야심차게 전기차 육성대책을 내놓곤 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5대 자동차업체로 성장한데 걸맞은 정책으로 향후 자동차산업의 방향을 전기차에 둔 것이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양산체제에 돌입해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생산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같은 전기차 육성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2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14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참으로 허울 좋은 정책이었다고 밖에 말할수 없다. 전기차 육성이 지지부진하면서 2년 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공급하겠다고 슬며시 뒷걸음쳤다.

의욕적인 전기차 육성책이 시들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진데 기인한다. 물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비율은 주요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0.2%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에 한창 뒤져있는 중국은 전기차산업에 총력을 기울여 1%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중국 등이 전기차 육성에 힘을 들이는 동안 우리는 전기차 경쟁에서 2~3년 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미국의 과학자단체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 2만5000여대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차그룹은 1534대로 0.1%에 그쳤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테슬라에 이어 GM이 1만9000대 수준이었으며 닛산(1만7000여대), BMW(1만4000여대)가 뒤를 이었다.

전기차는 친환경적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또한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값이 아직도 엄청나게 높은데다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따라야한 하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래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고 있다면 보조금 확대와 전기차의 전용차선 주행 허용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폄으로써 산업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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