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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다시 논란 이는 주유소 폐업 지원
[426호] 2016년 09월 26일 (월) 08:31:41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이투뉴스] 최근 주유소 두 군데를 운영하며 빚에 허덕인 부부가 2명의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한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경찰조사 결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유혹에 수십억원을 빌려 사업에 투자한 것이 발단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사자가 주유소 운영자라는 점에서 주유소 운영난도 한몫 했을 거란 의견도 나왔다.

특히 주유소 운영자들은 해당 사연을 회자하며 ‘명복을 빈다’는 애도와 함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주유소업계의 고충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과거 돈깨나 만졌다는 주유소 사장님들이 유가 자유화와 거리제한이 철폐되면서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주유소 두어개를 운영하며 어깨에 힘 주던 시절을 지나 무수하게 늘어난 '사장님'들은 이젠 제발 장사 좀 그만하게 해달라며 아우성이다. 이번에 발생한 일가족 동반자살 사건은 이러한 업계의 실정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동안 잠잠하던 주유소 전.폐업 지원 호소와 공제조합 설립 행보가 이 사건 직후 속도를 내는 모습에 오히려 어색함이 깃드는 것은 왜일까. 주유소사업자들의 경영난이 한계에 달한 것은 공감하지만, 과연 한 곳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이 드는 폐업비용을 정부에게 지원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비난도 들린다.

주유소협회가 집계한 지역별 주유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기준 휴업중인 주유소 수는 569개소, 휴업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는 주유소도 1000여곳에 달한다. 셈법대로라면 이들 1600개소에 가까운 주유소를 정리하려면 최소 16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사업자의 자유의지로 발을 들인 결과치곤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규모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정부와 주유소업계가 나눴던 주유소 폐업지원 찬반 토론회에서도 정부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형평성과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정부가 국민 세금을 폐업소에 투입하는 것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주유소 경영난이 심화된 주요인 중 하나가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출혈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경영에 임했던 그들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이마저도 정책으로 인한 자연적 도태,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하는 걸까.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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