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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委 위원장
“정부가 에너지정책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죠”
[424호] 2016년 09월 05일 (월) 07:02:53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화력·원자력보다 신재생에 초점 맞춘 에너지 수급계획 타당
전력·가스 시장개방은 안보·산업육성 차원서 신중히 접근해야
분산전원 활성화…기존 전력산업구조 고정관념서 벗어나야

   
 

[이투뉴스] “저탄소시대로 가야하는데 석탄화력과 원전을 늘리는 에너지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석탄화력은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고 있고, 원전도 방폐물 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절대 싼 연료가 아니다. 뻔히 알면서도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사실상 폭탄 돌리기인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만난 장병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산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로 新기후체제는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저유가 고착화, 新기후체제, 셰일혁명, 에너지 신산업, 미세먼지 이슈까지 에너지 산업이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변화에 대응 가능한 장기적 비전을 갖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장병완 위원장과 이재욱 본지 발행인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기존 프로세스는 버려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저탄소경제 대안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국내 에너지수급 여건이라든지 안보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견해를 물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성장율 과다예측과 에너지 수급계획의 실패로 원전 및 석탄 화력의 증설로 이어져 왔다. 원전은 폐로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안할 때 다른 대체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도 높지 않고, 위험성만 높고, 화력발전 역시 미세먼지 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에 의해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주장하지만 7차 전력수립기본계획에서 2015년 전력소비 증가율을 4.3%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3%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그는 이제라도 현실에 맞도록 에너지수급 계획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 에너지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 주도의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전력・가스 등 에너지의 시장개방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과 재벌의 독과점 구조 등 우려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전력시장 민간개방이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에너지의 경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통해 공급처를 다변화할 경우 가격협상력이 떨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에너지가 복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민간판매자는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에너지 취약지역은 가격상승만 초래할 수 있다. 민간판매를 허용한다면 다양한 가격 부과정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신재생 FIT 재도입해 RPS와 병행 바람직

장 위원장은 에너지믹스와 관련해 화석 에너지와 위험성이 큰 원자력 발전으로만 구성되고 신재생에너지는 2%에 불과해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현행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는 전력거래가격(SMP), 공급인증서(REC) 구매가격 변동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불확실해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 공급의무화(RPS)제도와 병행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중견업체가 많은 만큼 금융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하자 정부가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경쟁률이 4:1을 상회하는 등 여전히 지원금이 부족한 것을 잘 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융자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해외진출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융지원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지원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외인증 획득지원, 국제전시회 참가 등의 직접적인 지원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장 위원장은 신재생 중소·중견업체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해외진출에 앞서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국내 보급 활성화 등이 선제돼야 한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전기차 보급 늦어지는 현실 감안 LPG차 규제완화 필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유차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게 LPG차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사용제한’ 규제가 걸림돌이다. 규제폐지에 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 시민·환경단체, 국회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LPG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없고,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역시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선진국에서는 LPG차량이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아 친환경차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LPG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친환경 LPG차 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공주도로 이뤄졌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민간주도로 바꾸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해외자원개발 분야가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직 자원개발이 안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섣부른 민간주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합리적인 자원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킨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기업들의 과다한 부채가 업무 비효율과 역량부족도 있겠지만, 정부정책이 의도한 사업의 전가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을 공기업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부도 정책실패에 책임을 지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개선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장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에 공기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민간기업으로 전환・지원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기업의 공공성 자원을 대기업에게 이전 또는 매각하고 해외자원개발 활동에 특혜를 준다면 자칫 대기업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구호만 요란할 뿐 여전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사실상 폭탄 돌리기를 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송배전망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산업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중점과제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지만 현재까지 체감되는 정책적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조건 개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 등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우대하는 등 이전의 전력산업 구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절실하다”

장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가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분산전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이재욱 발행인, 정리=채제용 기자]

 

who is…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1952년 전남 곡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학사)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17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차관, 장관을 역임하고 제10대와 11대 호남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올해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광주남구를 지역구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올해 광주 동구남구갑에서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3선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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