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脫석탄화' 바람, 곳곳에서 암초

독일,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가 석탄발전소 감축정책 본격 추진
노동자 등 석탄업계 반발로 더딘 진전, 인도·중국 증가세도 발목

···[이투뉴스] 전 세계가 탈석탄화를 외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3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2개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석탄화력발전설비 수출 지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석탄발전소 비율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석탄발전소를 점차적으로 모두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 공약과 발표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탈석탄화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분석도 여전하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라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오명을 입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에서도 브렉시트(Brexit) 이후 석탄발전소 폐쇄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석탄산업에 생명선이 연결됐다고 <오일프라이스닷컴>은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오염 발생자들에게 더 강도 높은 추가 부담금을 제안했다. 독일 전력원 중 가장 오염도가 높은 갈탄을 목표 제거대상으로 삼았다. 기후변화 대처 부분에서 세계 리더라고 자부하고 있는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 조차도 석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

추가 부담금 발표 이후 노동조합과 석탄을 생산하는 주정부들로부터 상당한 역풍을 맞은 독일 정부는 한발 뒤로 물러섰다. 추가 부담금을 16억 유로 보조금 지원으로 역전시켰다. 8개 석탄화력발전소들을 점차적으로 보류하고 2023년까지 완전히 폐쇄하기 위한 이유에서였다.

환경론자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환경 비영리단체 E3G가 작성한 독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는 “정부는 새로운 환경세로 오염발생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갈탄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려고 한다”며 “전력소에게 제공되는 고액의 퇴직금은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환경부 장관 바바라 헨드릭스가 석탄의 단계적인 철수를 위한 로드맵 제안을 거부해 환경론자들의 원성을 샀다. 독일 정부의 입장 변화처럼 주저하는 자세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정책에 큰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 국가인 독일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화석연료를 줄이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최근 보도했다.

독일의 석탄 근로자들은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전체 근로직 4300만개 중에 6만3000개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석탄 산업에 연관돼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조의 파워는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에서도 5만명의 광부들이 남아있으며 이들의 운명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뉴스의 헤드라인에 등장하고 있다.

미국 탄광에서의 고용은 지난 수 십년간 하향세였다. 환경정책보다는 시장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세계 철강시장의 과잉 공급과 값싼 천연가스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발전계획은 아직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은 석탄산업에 향후 10년간 3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모든 다른 나라들의 석탄 소비량을 합친 것만큼 석탄을 태우고 있다.

맹렬한 속도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 비용을 인정하고 신규 건설에 대한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광부들은 거리로 나와 파업을 하고 미지급 임금과 130만개 석탄 일자리를 줄인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시위하기도 했다.

세계 석탄 생산은 2013년 정점을 찍었다. 중국의 석탄 소비는 지난해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

소형 석탄 탄광의 일자리와 세제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석탄 생산 중단을 명령했을때 지역 정부들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생산량 보고를 중단했지만 탄광을 폐쇄하지 않았다.

독일부터 인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영국에서 석탄은 전체 전력 발전원 중 25%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발전 전력 중 62%를 석탄으로 생산하고 있어 중국에 이어 석탄 소비 2위국이다. 인도에서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소비는 매년 7%씩 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의 에너지와 지속가능개발 프로그램의 연구 부책임자인 마크 텀버는 “석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석탄을 기본으로 하고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는 지난해 태양광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석탄 생산도 2013년 대비 2020년 3배 가량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였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