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맹이 빠진 미세먼지 세부대책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월초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지만 막상 세부적인 알맹이는 없고 더욱이 예산지원마저도 미정이다. 환경부는 6월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및 시행일정 등을 담은 세부 계획을 마련했으나 뾰족한 방안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발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지원비 1800억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3조원 등 모두 5조원을 새로 투입하고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엉성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세부계획을 발표한 이정섭 환경부차관 마저 관련예산을 당장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지 여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털어놨다.

문제가 된 경유차 감축 대책도 허술하다. 앞서 정부는 2006년말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간 개별소비세도 70%(한도 100만원) 감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유차를 어느 정도 당장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세금혜택만 보고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경유가격 조정 역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책인데도 내년 7월 이후로 미뤄 놨다. 명분은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용역을 맡기고 조정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하지만 궁색하다는 평판이다. 내년 7월 이후라면 대선정국이 한창인데 민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유가격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앞서기 때문이다. 결국 예민한 현안은 다음 정부로 연기했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는 당초 예고한대로 10기를 없앤다는 선에서 낙착이 이뤄졌다. 아울러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허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현재 허가가 나가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8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분명히 함으로써 환경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의 신규 진입을 불허할 경우 전력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역시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았다. 큰 틀에서 방향전환이 없이 가지만 갖고 미세먼지 대책에 나설 경우 그 한계는 명백할 수밖에 없다.

후속 세부대책의 마련과 발표 과정도 석연하지 않은 점이 많다. 예산조달 계획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데다 발표 시점마저 오락가락하는 등 뭔가 관련 부처 간의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앞서 누누이 지적한 바 있지만 세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규명과 진지한 분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왜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인데도 그런 작업이 빠져 있으니 대책 또한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