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양식장 피해 배상

[이투뉴스]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근처 양식장의 자라가 피해를 입은 환경 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양식장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 모두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지난 7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전남 장성군에서 수조와 부화실을 갖추고 자라를 양식하는 한 주민이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자라가 동면을 하지 못해 폐사했다며, 1억2398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신청인 백 씨는 지난 20여년간 자라를 양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3월 현재의 장소에 수조 2개동(448㎡)을 설치하고 자라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양식장으로부터 35∼40m 떨어진 고속철도가 2015년 3월 시범운행을 거쳐 4월 개통되면서, 사육하던 3500여 마리의 자라가 동면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