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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LPG차 보급’ 공감대 확산
전국 충전소 이어 국회 앞 현수막, 지자체 광고판 등 확대
경유차 주도하는 RV차 LPG허용 등 단계적 완화 검토할만
[417호] 2016년 07월 11일 (월) 08:00:16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량이 지목돼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뜨겁다. 정부가 부랴부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그럴싸하게 포장만 했을 뿐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싸늘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 LPG충전소에 설치된 현수막
이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부각되는 LPG자동차 보급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친환경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데다 전기·수소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과도기 단계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전국의 LPG충전사업자들이 운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에 나선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국회 앞과 여의도 공원에도 ‘미세먼지 해결, 친환경 LPG차가 답’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LED광고판에 LPG차의 우수성과 미세먼지 대응 효과가 홍보되는 등 LPG차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 국회 앞 횡단보도에 걸린 현수막
LPG차 보급은 다양한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는다. 환경적인 부문에서는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아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LPG의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1.86으로, 휘발유(2.51)와 경유(2.77)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비용 또한 타 유종에 비해 적다. 2014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간 환경비용은 경유택시의 경우 그랜저 2.2가 85만7000원, i40 1.7이 111만6000원인데 반해 LPG를 사용하는 YF소나타 2.0은 59만1000원에 불과하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수송용 에너지의 균형발전을 통한 성과도 뚜렷하다. 제2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당시, 휘발유:경유:LPG차 판매를 42:42:16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연간 판매 비중은 46:46:8로 경유차 쏠림현상이 확연하다. 경유차의 급속한 보급 확대가 적정한 에너지 세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LPG차 사용제한 완화를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LPG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정책이다. 정부가 앞장서 친환경차에 클린디젤을 포함시키고, LPG차 사용을 제한토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 친환경 LPG차 문구가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에 설치된 LED광고판에 방영되고 있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LPG차를 누구나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LPG차 사용제한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선택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일반인 100여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LPG차 사용을 제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또 국회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을 제외하고 LPG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LPG연료 사용제한을 규제개선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LPG사용제한 폐지가 쉽지 않다면, 우선 급증하는 경유승용차 보급을 주도하는 RV차종이라도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 전국 2000만대가 넘는 등록 자동차 가운데 RV가 310만대를 웃돌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연료 간 형평성과 적정 에너지믹스, 소비자 선택권은 물론 국민 건강 차원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RV 수요를 상대적으로 배출가스가 적은 친환경 LPG차로 분산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LPG엔진 개조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658억원 가운데 LPG개조사업에는 571대, 10억원이 배정되어 있을 뿐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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