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7일 본회의서 ‘설립조례안·출자동의안’ 의결
8월까지 초대 사장 등 임원진 선임…9월말 공식출범 예정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3년여의 대장정을 마치고 공사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 왔다. 집단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위해 모두 3376억원의 현물출자를 통해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메트로(지하철공사), SH공사,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에 이어 서울시가 설립한 5번째 지방공기업이다. 자본금 기준 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에 이어 4번째로 만만치 않은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이어 지자체가 만든 두 번째 에너지전담 공기업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268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7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는 내달 초 서울시에너지공사 설립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16일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열어 에너지공사 설립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심의,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함으로써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은 이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사장 선임 등 후속업무만 남겨 두게 됐다. 9월말 공사가 출범하는데 그 어떤 장애도 남지 않았다는 평이다.

◆30년 셋방살이 설움 접고 드디어 번듯한 집 마련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은 30년 전 목동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면서 시작됐다. 최초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했으나, 관할업무 조정으로 공단이 손을 떼면서 민간인 서울에너지(서울도시가스)가 99년부터 2001년까지 맡았다. 하지만 운영적자로 서울에너지까지 운영을 포기, 2002년부터 지금까지 SH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단 직원들은 수년을 근무하더라도 SH공사 사장 얼굴도 보지 못할 정도로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위탁구조를 이어왔다. 이같은 ‘셋방살이’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은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공급안정성 저해는 물론 경제성과 효율성도 처지는 등 경쟁력을 잃어 갔다.

결국 시와 사업단은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효율화를 위한 검토에 나서게 됐다. 초기 컨설팅에서는 공사化를 비롯해 민간매각, SPC(민간과 합작법인) 설립, 위탁운영 등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후 시의회를 중심으로 집단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 에너지공사 설립이 대안이라는 해법을 내놓으며 급물살을 탔다.

중간에 위기도 있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연계운영 및 인수를 공식 제안했을 때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에너지 위탁문제만 해도 머리 아픈 상황에서 280MW 규모의 마곡열병합 투자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GS파워가 중부발전에서 받아온 열을 마곡지구에 연계 공급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 공사설립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시는 집단에너지라는 바탕 위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진단까지 얹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은 물론 에너지자립 및 에너지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즉 서울시가 에너지정책 개발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에너지공사가 하부에서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투트랙 형태로 나가야 정책실행이나 사업발굴 등에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공사 설립으로 마음을 굳힌 시는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수립, 에너지공사 설립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0월에는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을 실시해 공사가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은 후 주민공청회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관문인 행정자치부 협의 역시 비교적 순탄하게 마쳤다. 당초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으나, 논리적인 설립필요성 전개와 설득이 더해져 힘을 발휘했다.

행자부 협의를 마친 이후부터는 일사천리로 후속작업이 진행됐다. 시는 공사설립심의회를 열어 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공사설립을 결의했고,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초안과 출자동의안을 확정,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에서의 처리 역시 상임위 심사는 물론 본회의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박진섭 단장, 초대 사장 1순위 거론 등 임원진 관심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및 설립조례안에 따르면 공사는 수권자본금을 1조원으로 정했으며, 시가 소유하고 있는 목동과 노원의 집단에너지공급관련 토지, 건물 일체(감정평가금액 3376억원 상당)를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현금출자도 논의됐으나 세금문제 등으로 현물출자만 진행하고, 초기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조례에 따른 에너지공사의 사업범위는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ESCO) 및 에너지진단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관련 조사 및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등으로 정했다.

환경시설 운영이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범위에는 포함됐으나 소각장 등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업무이관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소각장이 집단에너지시설과 같은 부지에 있는데다 소각열 생산 및 활용 등의 측면에서 이관을 적극 검토했으나 막판 무산됐기 때문이다. 폐자원 에너지化 등 시너지효과를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로 합쳐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통과까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시는 앞으로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7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진 공모에 나서 늦어도 8월까지는 사장과 이사진 선임을 완료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임추委는 공사 내에 구성해야하지만 아직 공사 설립이 안된 만큼 이번에는 시가 주도한다.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 선임과 관련해선 공모 과정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종 결심,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박진섭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유력후보 중 첫 손가락에 꼽히고 있다. 박 시장과 가까운데다 지난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깔끔한 사업단 운영은 물론 공사설립 지원업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감사와 상임이사(2명) 선임과 관련해서는 감사의 경우 서울시 출신이, 기획경영본부장에는 박 시장 친위그룹이,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은 사업단 내부에서 나올 확률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도중 발생한 인명사고로 메피아(서울메트로 출신인사+마피아) 근절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설립조례를 의결함으로써 서울에너지공사의 실체가 이제 명확해진 셈”이라며 “사장 선임 등 임원진 구성이 변수이기는 하나 8월까지 모두 마치고, 9월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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