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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일부 정유사는 중소기업이 이룩한 바이오디젤 산업 기반을 흔들지 말라
최원도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
[415호] 2016년 06월 27일 (월) 07:37:33 최원도 바이오에너지협회장 e2news@e2news.com

   
▲ 최원도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
[이투뉴스] 우리나라의 바이오디젤 사용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라 대기질 및 환경개선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보급이 시작된 것이 유래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인 정유사에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 자체생산을 권면했으나, 정유사가 외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생산, 보급하게 됐다. 이후 2006년 정유사(바이오디젤 혼합의무자)의 바이오디젤 혼합률 0.5%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2007년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산업부, 환경부, 농림부 등 5개 부처가 보급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차원으로 추진됐다.

2011년까지는 보급 활성화를 위해 리터당 528원에 이르는 교통세를 면세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2010년부터 혼합율 2.0% 의무고시를 통해 보급을 지속 추진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RFS(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 시행령을 토대로 2.5%로 혼합률이 상향 조정됐다.

그러면 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게 됐을까? 바이오디젤은 경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주 적다. 1km 주행할 경우 경유는 이산화탄소가 3.18톤이 발생하나, 바이오디젤은 0.7톤이 발생해 경유보다 78% 감소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바이오디젤을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약 33개 국가가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혼합률은 평균 5.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세계 무역규모 7∼8위를 감안하면 2010년 기준 혼합률 5.0%에 이르렀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2.0%에서 지난해 7월에 이르러서야 2.5%가 됐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로 적용키로 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한 제도 시행 이전, 정부는 국내 정유사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도록 권면했으나, 정유사가 이를 외면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보급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이뤄졌고 2010년 정부에 시설 등록 및 인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23개사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제한된 판매처(정유사 이외 판로가 없음)와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현재는 8개사만 남았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디젤 원료 형태를 보면 국산 원료 비중이 지난해 약 42.5%이며, 가장 중요한 원료는 치킨집 등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다. 이 밖에도 도축장에서 나오는 식용으로 사용이 힘든 동물성 기름(유지)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 자재는 팜유를 정제하고 나온 부산물(PFAD: Palm Fatty Acid Distillate)을 이용해 만들고 있다.

즉, 우리나라 바이오디젤의 주 원료는 대부분 국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식용유와 동물성 유지 같은 폐자원, 일부 수입 원료도 팜 부산물로 버려지던 것을 국내 업체의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확보와 설비 투자를 통해 활용하게 된 것이다.

업계의 연구개발과 폐자원 재활용 확대라는 노력을 통해, 2010년에는 원료 국산화율이 약 22%에서 지난해 42.5%로 증가했다. 업계가 친환경 수송용 연료 개발을 위해, 버려지던 폐식용유를 적극 사용하게 된 것은 정부의 권고와 폐자원 재활용이라는 업계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폐식용유의 수거 물량이 급증하면서 수질 개선 등 성과를 거둔 것은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만약 바이오디젤이 보급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 대부분이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됐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 지침과 업계 노력으로, 폐식용유가 원료로 재활용된 물량은 2006년 1만6000톤에서 2013년 15만톤으로 약 840% 급증했다. 매년 150만톤의 폐식용유가 원료로 재활용되면서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거의 모든 물량(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는 일부만 재활용)이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나 동물성 유지는 한정된 양이기 때문에 원료 국산화 비중을 높이려면 정부 차원의 유채 재배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바이오디젤의 보급 목적은 친환경 수송용 연료 보급이지, 국내에서 한정적으로 배출되는 폐자원 활용 수단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 비중 확대는 업계 노력만으로는 제한적인 성과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중장기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현재 정유사에 공급하는 바이오디젤 업체는 8개사이며 주로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 생산능력은 약 100만㎘이며,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2.0%일 때 소요량이 40만㎘이었으나, 혼합률이 2.5% 상태인 지금은 약 50만㎘이다. 혼합률이 3.0%로 증가해도 수요는 60만㎘이므로 생산능력으로 볼 때 현재 설비를 증설하지 않아도 공급 능력은 충분하다.

이러한 와중에 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GS칼텍스가 100% 자회사인 GS바이오를 설립하면서 기존 중소업체의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GS칼텍스 등 정유사는 바이오디젤 도입 당시, 직접 생산하라는 정부의 권면을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즈음 GS바이오를 설립해 대부분의 물량을 구매하고 있다.

또한 GS칼텍스는 여수 공장 내 GS바이오를 설립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GS바이오가 생산한 제품을 내부 파이프라인을 통해 GS칼텍스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타공급업체 대비 저렴한 유틸리티 비용과 운반비가 들지 않는 강점으로 타업체의 판매 단가를 낮추는 견제 수단으로까지 활용해 업계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GS칼텍스에 공급하던 한 업체는 국내 바이오디젤 도입에 앞장섰던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GS바이오의 출현으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결국 부도가 났으며, 다른 납품 업체의 물량도 현저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GS바이오설립(2010년) 당시 업계는 생산능력 과잉과 동반성장 및 상생차원에서 GS바이오 설립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어 기존 생산업체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업을 추진한 GS칼텍스는 더 나아가 GS바이오의 생산설비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증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수요량 50만㎘를 감안하면 전체 수요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GS바이오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도 공급 과잉인 기존 업체들의 추가 도산이 우려되며, 그것은 동반성장이나 상생 및 공정거래를 무시하고, 지난 10년간 중소업체들이 기반을 닦아온 바이오디젤 환경을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인 것이다.

GS바이오는 현재 생산능력 12만㎘이며, GS칼텍스에 공급한 비중은 약 70%선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GS칼텍스는 향후 자체 수요의 100%에 해당하는 바이오디젤을 GS바이오로부터 받을 수도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3.0%로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 GS칼텍스가 GS바이오의 증설을 통해 동종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대기업으로서의 역할이나 상생 윤리의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GS칼텍스 입장을 보더라도 수요 증가가 별로 없는 시장에서 100% 증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폐식용유 가격이 해외 원자재 가격보다 비싸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국산 원료 비중을 높여 친환경 수송용 연료 생산과 우리나라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유럽 및 미국 등지의 해외 거래선을 개척해 수출 시장을 창출했던 반면, GS칼텍스는 자사 공장 내부에 바이오디젤 생산 설비를 구축해 시장을 교란하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상당수를 빼앗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정유사는 2014년 37년만의 적자라며 엄청난 경영난이었다고 말했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 37년 동안 줄곧 흑자를 달성한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다.

GS칼텍스는 지난해 28조300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1조3000억원, 당기순이익 9700억원을 창출한 기업이다. GS칼텍스의 당기순이익이 바이오디젤 생산 업계 총매출의 두 배 이상인 상황에서, 굳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들을 외면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

GS칼텍스를 계열사로 둔 GS그룹 회장은 현재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신망을 받는 자리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사의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체를 인위적으로 도산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상생, 일자리 창출,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중소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폐업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따라서 GS칼텍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기업윤리경영,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국내 과잉생산 능력을 감안해 바이오디젤 증설은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는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의 생존을 위한 고강도 대응과 함께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더욱 경주할 것이다. 협회는 대기업인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사업 신규 참여나 정유사에 의한 기존 생산시설 증대를 적극적으로 반대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기존 중소 생산 업체 임직원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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