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회 업무보고] 김규환 의원 지적에 주형환 장관 수긍

▲ 김규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전기차 주무부처 콘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이투뉴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등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부처가 제각각 수행하고 있는 관련 업무를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산업부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목숨 걸고 전기차 산업육성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경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시장은 100배 가량 성장했으나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0.3%에 불과할 정도로 보급수준이나 양산 부문에서 중국이나 미국에 한참 밀려 있다.

김 의원은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미세먼지나 환경문제로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고, 중국은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 보급수준으로 정말 대응 가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7개 부처서 (전기차를) 다루다보니 컨트롤타워가 작동 안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산업부가 통합해 끌고가야 하는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라는데 공감하며,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적극 추진하겠다. 다만 전기차는 보급은 환경부, 안전은 국토부 식으로 다양한 영역이 깔려 있어 불가피하게 (부처간)협업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 장관은 "산업부는 일단 보급차원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충전소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차 차량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면서 "그런 내용을 내달초 발표예정인 에너지신산업 발전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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