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울뿐인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갖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히 시사하면서 작업에 착수했으나 정권이 거의 끝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에 지각, 선보였다.

에너지 및 자원관련 공기업 기능 조정 방안을 보면 우선 이명박 대통령 당시 자원개발 삼총사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경우 핵심사업만 남기고 비주력 분야 자산은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해외 인력을 대폭 줄이는 것은 물론 국내 인원도 크게 감축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광물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줄여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중단시킬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으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싸게 사들인 해외 자원을 이번에 또 다시 싼값으로 매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에 비해 국제원유 가격을 비롯한 다른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원유를 비롯한 광물자원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손실 폭이 커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을 비롯해 중국 등은 가격폭락에 따른 자원관련 기업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해외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경우 에너지자급률이 80%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에너지 자급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기능조정은 이웃 나라들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이다. 에너지의 96%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로서 올바른 정책방향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자원 공기업의 기능조정에 덧붙여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도매 독점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KT 같은 통신업체들이 전기와 통신을 결합하는 상품으로 판매하도록 해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역시 천연가스 도입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나 현재 계약으로 공급받는 가스도입량보다 국내 가스수요가 더 많아지는 2025년쯤부터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또한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전력의 판매시장 개방 문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이미 발전시장과 판매시장을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다만 판매시장의 경우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딛혀 사실상 지연돼온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