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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안전’ 담보되지 않은 규제완화는 무의미
김재용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장
[413호] 2016년 06월 04일 (토) 22:45:33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 김재용 회장
[이투뉴스] 최근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안타까운 대형가스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LPG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구의역)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은 한층 증폭된 분위기이다.

바야흐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더위도 일찍 찾아와 안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계절인지도 모른다. 고온다습한 기후가 정신집중을 흐리게 하여 안전의식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만큼 최근 사고사례나 과거의 장마철 사고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장마철 사고의 대표적 사건사고 유형은 가스시설의 침수로 LPG용기 유실 및 저장탱크의 파손이다. 이로 인해 가스배관. 호스가 손상돼 가스가 누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미 얼마 전 철원 00아파트 지하매몰저장탱크가 침수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전문검사기관의 저장탱크 및 용기검사 불합격사례를 살펴보면, 사고의 위험성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최근 5년 간 저장탱크 굴착검사의 경우 5건의 불합격사례가 집계됐으며, 이음매 없는 불합격용기 중 10년이 경과된 용기가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고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매뉴얼은 생략한 채, 비용은 적게 들이고 작업은 편하며 공정은 빠른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안전은 선투자적인 관점에서 평가돼야 함에도 불구 지출되는 비용적인 측면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 같아 아쉽기 그지없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검사비용을 아끼려고 검사주기를 연장하자는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으며, 아예 검사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국민안전 측면에서 볼 때 그 사유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보여진다.

규제완화는 기업 활성화 입장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전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규제완화는 의미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마철에 이어 휴가철도 다가온다.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가스저장탱크실 집수정 점검은 물론 주변 배수구까지 세심히 확인해야 한다. 저지대의 가스용기는 위치에 따라 체결을 단단히 하던지 옥상 등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아울러 미검용기 등 불량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의 철저한 단속·점검이 이뤄져야 하겠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전에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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