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 2053년 가동

[이투뉴스] 오는 2028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고, 2053년부터는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한다는 정부차원의 중장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앞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기 등을 감안해 부지확보 및 운영일정의 마지노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정부는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공론위원회의 권고안은 방폐물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실증·연구하는 지하연구시설(URL)과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곳에 건설토록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URL 부지 선정을 위한 독립조직을 신설한 뒤 주민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선정은 우선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을 제외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뒤 대상부지 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 조사가 완료되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해 동의를 얻을 경우 심층 조사에 들어가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런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영구처분장 건설·가동은 2053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9차례 무산되었고, 2005년 주민투표로 중저준위시설만 경주에 확보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내달 중순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또 현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는 산업부 장관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진흥법 제3조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부지에 대한 조사와 선정 등의 절차를 담은 가칭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일정이 어찌 진행되든 향후 지속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당분간 지금처럼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저장이 불가피하다.

원전 당국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량은 경수로형원전에서 1만6297다발, 중수로형원전에서 40만8천797다발이다.

올해 이후 발생할 고준위 폐기물 연료는 경수로형 7만3110다발, 중수로형 25만5840다발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수로형 월성원전은 2019년부터 소내시설 포화가 예상되고 경수로형 원전은 한빛, 고리 2024년, 한울 2037년, 신월성 2038년 순으로 포화를 예상했다.

정부가 잠정 부지확보 일정까지 포함된 세부 방폐물 안전 관리 계획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 원자로에서 인출된 핵연료를 지칭한다.

알파선 방출 핵종 농도가 그램당 4000 배크렐 이상이며 열발생량이 ㎥당 2kW 이상이어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수반한다.  

중·저준위 방폐물의 제도적 관리기간은 각각 표층처분장이 300년, 동굴처분장은 100년이며 고준위 폐기물은 1만년 이상을 관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의 이번 고준위 폐기물 관리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2028년까지 고준위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담은 것에 불과하며,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부터 12년간 절차를 밟아 집중형 중간저장시설, 지하연구시설, 최종 처분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지질조사만 수십년이 걸린 해외 사례에 비교해 보았을 때 부지 안전성은 도외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부적합지역배제, 부지공모, 부지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에 8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책도 없이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부터 바꿔 건설중인 신규원전 추진계획을 중단해 핵폐기물 발생량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정부가 내 놓아야 할 계획은 당장 2019년부터 포화되는 임시저장고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해법"이라며 "눈앞에 닥친 문제는 무시하고 30~40년 뒤 로드맵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