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에너지정보청 연내 설립하자

[이투뉴스] 공공부문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는 현 정부의 정부3.0 정책과 달리 일선 현장에서 산업주체인 기업들은 ‘공개된 정보의 절대량도 부족하지만, 쓸 만한 정보가 거의 없다’며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실상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에서 유효한 통계정보를 구하는 일은 더 어렵다고 한다. 정부조차 관련 통계 생산·공급·유통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그나마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도 공급자중심 데이터여서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통계정보는 정부정책과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정보 파악에서 출발해야 할 정책은 현실과 괴리돼 겉도는 일이 잦고, 시장 현황과 니즈(Needs)도 모르는 '까막눈' 상태에서 개발한 기술과 상품이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정보나 자원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별도 비용을 들여 시장정보를 취득·분석할 여건이 안돼 부실 통계정보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한다. 도처에서 정부3.0 우수사례 보도가 쏟아지는 것과 현실은 딴판인 모양이다.  

물론 공공부문의 폐쇄성과 정보독점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임기 내내 대통령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외쳤지만 정보를 틀어쥔 일선기관의 문턱 높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구분할 것 없이 달라진 게 별로 없는 듯 하다.

실적쌓기식으로 저급정보만 줄줄이 게시하거나 맥락도 파악 안 되는 로우데이터를 통째로 올려놓고 ‘활용해 볼테면 해보라는 식’이 횡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큰맘 먹고 행정정보 공개신청을 냈다가는 원하는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인·허가나 규제권을 가진 기관의 눈밖에 나기 십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통계정보 전담기관 신설, 또는 최소한의 정보취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각 기관이 제각각 수집·공개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 온 당국자들의 한 목소리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선진국들이 수시로 내놓는 방대한 내용의 정부·기관 보고서에서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현 정부 초기 몇몇 기관장들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니 정부가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불씨를 되살리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듯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가 연내 가칭 한국에너지정보청(KEIA) 신설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