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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조기 활성화 나선다
녹색건축물 확대 위해 '제1차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64%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2020년까지 26.9% 감축
[406호] 2016년 04월 06일 (수) 09:58:12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적인 비중(64%)을 차지하는 건물부문 배출량을 2020년까지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6.9%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녹색건축물 보급확대 로드맵인 ‘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의무화’를 조기에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3대 추진전략, 20개 실천과제를 담은 ‘제1차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1916∼1920년)을 6일 발표했다. 건물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이거나 효율을 끌어올림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계획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수립된다. 1차 계획에서는 ▶신축 건축물의 기본 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유도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먼저 건물 건축 시부터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물로 지어지도록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선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평가 대상을 확대(주거·업무용→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시설)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환경성능 기준을 도입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녹색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감리기준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우선 건축허가 시 단열, 기밀, 주요설비에 대한 효율 등 녹색건축기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 감리단계에서는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노원구 제로에너지 실증단지(공공) 건설, 고층형·저층형 제로에너지 시범사업(민간) 등에 이은 ‘제로에너지 건축’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 추가 모집을 통해 성공모델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해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밖에 민간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 로드맵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에 창호기밀, 결로방지, 자연환기,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다양한 요소를 의무화한다.

서울시 상황에 적합한 태양광시설 설치 위치, 입사각, 배치 방식, 설비 효율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천장 설치형, 벽면 부착형 등 형태별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안전성, 인접지대 일조권 침해 등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기존 건축물의 ‘건물+에너지사용’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구축한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얻은 서울시내 64만여 동의 용도·규모별 에너지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맞춤형 개선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113동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에너지소비량을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와 녹색건축포털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 공개한다. 이 중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절반을 에너지성능이 미흡한 건축물로 간주하고 건물별로 취약부분을 점검해 단열 보강과 노후설비 교체 등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노후주택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도  도배, 장판 교체 등 서비스 지원형에서 단열, 창호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시는 ‘주거공간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협력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금을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민간협력 녹색건축 추진모델도 확대한다. 시는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은 자본·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다. 여기서 발생한 전기판매 수익금은 노후주택 거주 저소득층 등 에너지취약계층 가정에 단열과 창호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개선 집수리 형태로 추진된다.

시민 생활 속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들은 녹색건축 관련 포럼, 특강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놀이와 결합된 녹색건축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는 지역 시공업체의 공사실적, 사례조사 등을 평가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그린인테리어 업체’로 인증하고, 에너지효율화 우수 시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품질을 보증하는 체계도 새롭게 정비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녹색건축 정책과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와 그린리모델링 시공방법, 비용정보,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북과 녹색건축 사업별 홍보자료를 제작, 시민들에게 전파해 자발적 그린리모델링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국장은 “제1차 녹색건축 조성계획을 계기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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