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조기추진 확정

[이투뉴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키로 한 것이다.

현재 전국 상수관로의 31.4%(5만8000km), 정수장의 58.8%(286개소)가 20년이 넘어, 20114년 기준으로 누수량이 6억9000만㎥에 달한다. 이는 전국 상수도 공급량의 48일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연간 605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군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2.6배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3.4%에 불과하지만, 수도요금은 특·광역시보다 30%가 높아 지방에만 상수도 개량을 맡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1단계로 2017년부터 군(郡)지역 상수도 개량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쳐 시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군지역 20개소 내외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금년 중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2017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 투자규모 및 연차별 사업물량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확정한다.

조세연구원이 수행 중인 지방상수도 현황 및 지원체계,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올해 8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국회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부대의견으로 노후상수도 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해 이뤄졌다.

지원방식은 환경부에서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환경부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뿐더러 누수차단 등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개발된 제품과 부품 등을 적극 활용해 물산업 성장기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이 완료되면 현행 70%인 유수율을 85%로 끌어 올려 연간 1700억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4572명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