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 추진중단과 전통적 규제체계가 장애요인으로 작용
일본은 판매시장 전격 개방 불구 우리는 거론도 못하는 상황

▲ 에너지경제연구원 성과발표회에서 에경연 관계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은 산업 또는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해 신규산업으로 진화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전통적 규제체계가 여전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 성공과 정착을 위해서는 에너지 구조개편(시장개방 및 요금자유화) 추진을 비롯해 합리적인 규제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에서 이유수 연구위원은 ‘에너지신산업 발전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추진의 제도적 장애요인과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에너지신산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국제유가 하락을 비롯해 신기후체제 도입에 따른 저탄소 전환 필요성 등 에너지시스템 환경 변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가 온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진입 규제와 낮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인한 에너지수요 왜곡과 시장혼란이 있는 등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전통적 규제방식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에너지규제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개혁없이 본격적인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다 중단됨으로써 독적점 시장구조가 여전하고, 에너지정보 독점화로 인해 신규 사업모델 개발에 대한 유인책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여기에 정부 주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간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전통적 에너지 규제체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성과발표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및 경쟁촉진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지원체계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도 이뤄졌다. 일본은 에너지 부문 소매개방 및 요금자유화 등 지속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는 소매시장 개방에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등 에너지시장 개혁에 대한 근본적 시각과 이행과정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에너지시스템 개혁 및 산업구조 변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제도개선보다 더 광범위한 제도적 변화(에너지산업구조개편)와 규제개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제한적 범위 내의 에너지 거래 및 통합적 관리를 허용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에너지시스템 및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장기 추진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에너지 시장개방과 요금자유화, 에너지정보 개방 및 공유 등을 활성화 조건으로 꼽았다. 먼저 에너지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를 조성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요금자유화를 통해 다양한 소매요금 및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에너지 정보개발 및 공유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사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과제로 지목했다.

이유수 박사는 “내재적 구조개혁 없이는 한계가 있다. 시간대별 에너지 공급비용 반영과 다양한 동태적 요금제를 통해 사업모델을 촉진하고, 분산형 에너지 설비확산과 에너지원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통합적 관리와 공정경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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