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석유·가스·열·융합 불합리 규제 손질

[이투뉴스] 전력·석유·가스·열·융합 등 5개 에너지산업 분야의 불합리 규제 정비가 본격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겸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과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전기·석유·가스·집단에너지·융합 등 5개 분과별 위원장과 공기업·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 분야별로 불합리한 경쟁 제한 규제나 신기술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등을 발굴·제거함으로써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혁 대상을 전력에서 석유, 가스, 열 분야로 확대하고, 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가능성과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성장동력 발굴과 수출산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를 엄선하고, 전력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과 경쟁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격주, 또는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열어 이슈를 발굴·검토한 뒤 이 결과를 매월 협의체에 올려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고 개선방법을 구체화 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이렇게 수렴된 개혁 대상 규제는 오는 6월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에너지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에너지산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